<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분할을 하는 이유는?</h2>기업분할이란 기업 경영의 전문성,&nbsp;독립성,&nbsp;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떼내어&nbsp;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즉&nbsp;1개 회사가&nbsp;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인데요.&nbsp;일반적으로 업종 전문화,&nbsp;기업가치 재평가 및 주주가치 제고,&nbsp;지배구조 개선,&nbsp;특정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거나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업을 분할합니다.&nbsp;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nbsp;분할된 회사들은 이전 회사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nbsp;&nbsp;인수합병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원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4.99%;"><img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3/10/1696925979890.jpg"></figure>&nbsp;<h2 style="text-align:justify;">원주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h2>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됩니다.&nbsp;물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nbsp;‘수직적 분할’&nbsp;형태입니다.&nbsp;인적분할은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일정 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수평적 분할’이라고도 표현하는데,&nbsp;사업부가 나눠져도 신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기업분할 방식인데요.&nbsp;인적분할의 경우 곧장 주식 상장 및 등록이 가능하지만 물적분할은 보통기업과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nbsp;물적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회사에 그대로 연결됩니다.&nbsp;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nbsp;물적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nbsp;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그 목적과 사업 방향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원주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이 외에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nbsp;&nbsp;

원주법률사무소

원주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기업분할 방식에는?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병 결의란?</h2>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nbsp;&nbsp;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nbsp;3/4&nbsp;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html">&lt;p class="box1"&gt;&lt;b&gt;「상법」제598조(합병의 방법)&lt;/b&gt;&nbsp;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nbsp;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lt;br&gt;&lt;b&gt;「상법」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lt;/b&gt;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nbsp;4분의&nbsp;3&nbsp;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nbsp;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lt;/p&gt;</code></pre>&nbsp;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nbsp;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하며,&nbsp;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대표하여 수행한다고 기업자문변호사는 말합니다.<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5%;"><img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3/10/1696924580166.webp"></figure><h2 style="text-align:justify;">설립위원의 위법행위 시 처벌은?</h2>만약 설립위원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nbsp;상법에 의거하여&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nbsp;설립위원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nbsp;기업자문변호사가&nbsp;알려드리길,&nbsp;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도 위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html">&lt;p class="box1"&gt;&lt;b&gt;「상법」제622조(발기인,&nbsp;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lt;/b&gt; ①회사의 발기인,&nbsp;업무집행사원,&nbsp;이사,&nbsp;집행임원,&nbsp;감사위원회 위원,&nbsp;감사 또는&nbsp;제386조제2항,&nbsp;제407조제1항,&nbsp;제415조&nbsp;또는&nbsp;제567조의 직무대행자,&nbsp;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br&gt;&lt;b&gt;「상법」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lt;/b&gt;&nbsp;제622조&nbsp;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lt;/p&gt;</code></pre>&nbsp;주주,&nbsp;사원 또는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nbsp;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계약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nbsp;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nbsp;다만,&nbsp;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html">&lt;p class="box1"&gt;&lt;b&gt;「상법」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lt;/b&gt; ①회사의 발기인,&nbsp;설립위원,&nbsp;업무집행사원,&nbsp;업무집행자,&nbsp;이사,&nbsp;집행임원,&nbsp;감사,&nbsp;감사위원회 위원,&nbsp;외국회사의 대표자,&nbsp;검사인,&nbsp;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nbsp;또는&nbsp;제313조제2항의 공증인,&nbsp;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nbsp;또는&nbsp;제422조제1항의 감정인,&nbsp;지배인,&nbsp;청산인,&nbsp;명의개서대리인,&nbsp;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nbsp;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nbsp;또는&nbsp;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nbsp;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bsp;다만,&nbsp;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nbsp;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nbsp;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lt;/p&gt;</code></pre>&nbsp;&nbsp;

기업자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합병 결의

<h2 style="text-align:justify;">“법률실사”란?</h2>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는 세밀하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nbsp;그중에서도 법률실사는 인수합병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nbsp;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 법률실사는 항상 수반되는 핵심 절차로,&nbsp;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인수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nbsp;&nbsp;기업 설립에 관한 문서와 정관 및 주총,&nbsp;이사회 회의록 등의 일반적인 사안과 주식 관련 자료,&nbsp;주요 거래처와의 사업 계약서 검토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강남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8%;"><img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3/10/1696925273292.jpg"></figure><h2 style="text-align:justify;">강남로펌과 알아보는 법률실사의 목적.</h2>■&nbsp;거래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실사 과정에서 성사 장애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인수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거래구조 설계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실사를 통해 거래구조를 변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가치평가대상회사의 자산,&nbsp;부채 등을 파악하여 적정가치평가를 한 후 우발채무를 발견하면 인수대금을 깎기도 합니다.&nbsp;■&nbsp;계약 및 세부사항 정리계약에 들어갈 진술 및 보장,&nbsp;확약사항,&nbsp;선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nbsp;■&nbsp;향후 경영 전망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에 대한 파악을 마치면,&nbsp;회사 인수 후 통합 과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nbsp;&nbsp;&nbsp;이처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실사 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강남로펌은 말합니다.&nbsp;&nbsp;

강남로펌, 법률실사

강남로펌과 알아보는 기업 인수합병 시 법률실사

<h2 style="text-align:justify;">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주체</h2>먼저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s=1">「개인정보 보호법」&nbsp;제2조</a>제3호).&nbsp;“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nbsp;법인,&nbsp;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amp;joNo=000200000&amp;languageType=KO¶s=1">「개인정보 보호법」&nbsp;제2조</a>제5호).&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영업양도자의 의무</h2>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nbsp;즉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nbsp;&nbsp;「개인정보 보호법」&nbsp;제27조에 따라 미리&nbsp;△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nbsp;주소,&nbsp;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nbsp;△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서면,&nbsp;전자우편,&nbsp;전화,&nbsp;문자전송,&nbsp;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nbsp;만약 고객에게 통지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영업양수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nbsp;&nbsp;이를 위반할 경우&nbsp;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기업법무변호사는 말합니다.&nbsp;&nbsp;그리고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nbsp;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

기업법무변호사

기업법무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은?

<h2 style="text-align:justify;">주식교환과 주식이전</h2>&nbsp;진주법률상담에서 알려주길, M&amp;A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교환·주식이전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nbsp;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nbsp;■&nbsp;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A)에 이전하고,&nbsp;주식교환을 위해&nbsp;A회사가&nbsp;B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nbsp;B회사는&nbsp;A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nbsp;&nbsp;■&nbsp;주식이전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신설되는 지주회사(A)로 이전하고&nbsp;B회사의 주주들은&nbsp;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입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진주법률상담이 말하는&nbsp;M&amp;A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h2>&nbsp;M&amp;A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는데요.&nbsp;특히 작은 규모의 업체일 경우 인수합병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nbsp;따라서 노동법과 세법,&nbsp;자본시장법,&nbsp;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어하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nbsp;

진주법률상담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h2 style="text-align:justify;">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h2>&nbsp;영업자의 영업에 대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것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nbsp;이러한 의무는 영업을 양도한 때에도 적용되는데,&nbsp;전주로펌과&nbsp;「상법」&nbsp;제41조를 살펴보겠습니다.&nbsp;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nbsp;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nbsp;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nbsp;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nbsp;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전주로펌과 알아보는 대응 방법</h2>&nbsp;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은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영업금지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nbsp;&nbsp;혼자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전주로펌이 말하길,&nbsp;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의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로펌

전주로펌과 알아보는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란?

<h2 style="text-align:justify;">영업의 양도의 판단기준은?</h2>&nbsp;먼저 기업변호사와 함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04100000&amp;languageType=KO¶s=1">「상법」&nbsp;제41조</a>&nbsp;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nbsp;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88%EB%8B%A4%EC%B9%B410128)">대법원&nbsp;1989. 12. 26.&nbsp;선고, 88다카10128&nbsp;판결</a>).”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nbsp;다음으로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nbsp;(1)<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04200000&amp;languageType=KO¶s=1">「상법」&nbsp;제42조</a>&nbsp;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nbsp;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nbsp;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nbsp;(2)&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C%83%81%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s=1">「상법」</a>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nbsp;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nbsp;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C%83%81%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s=1">「상법」</a>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2005%EB%8B%A4602)">대법원&nbsp;2005. 7. 22.&nbsp;선고, 2005다602&nbsp;판결</a>).&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변호사와 알아보는 영업양도와 합병의 비교</h2>&nbsp;영업양도는 합병과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이지만 분명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nbsp;합병의 경우 권리를 포괄승계시키는 행위이지만 영업양도 시 권리에 포함되는 재산권의 이전은 어디까지나 특정승계되는데 불과합니다.&nbsp;&nbsp;따라서 양수인이 각 권리의 성질에 맞게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기업변호사는 말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77.52%;"><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21.5%;"><col style="width:39.2%;"><col style="width:39.3%;"></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2C4E64;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구분</td><td style="background-color:#2C4E64;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영업양도</td><td style="background-color:#2C4E64;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합병</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당사자</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회사와 회사 간</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방식</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특정된 방식이 없음</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재산이전 방법</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포괄승계</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고용이전 여부</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포괄승계</td><td style="border-color:hsl(0, 0%, 90%);border-style:solid;">포괄승계</td></tr></tbody></table></figure>&nbsp;

기업변호사

기업변호사가 말하는 영업양도와 합병의 차이점

<h2 style="text-align:justify;">우호적&nbsp;M&amp;A</h2>&nbsp;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길, M&amp;A는 크게 우호적&nbsp;M&amp;A와 적대적&nbsp;M&amp;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nbsp;&nbsp;우호적인&nbsp;M&amp;A는 피인수자의 이사회가 인수자의 인수 의향을 수용함으로써 서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수 과정이 원활하고,&nbsp;인수후에도 양사 간의 협력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nbsp;&nbsp;우호적인&nbsp;M&amp;A는 두 개의 기업이 하나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영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적대적&nbsp;M&amp;A</h2>&nbsp;우호적&nbsp;M&amp;A와는 달리 피인수자측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 인수합병으로,&nbsp;공개 매수나 위임장 대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nbsp;&nbsp;■&nbsp;공개 매수&nbsp;:&nbsp;불특정 다수로부터&nbsp;<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C%8B%9D">주식</a>&nbsp;등의 매수의&nbsp;<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95%BD">청약</a>을 하거나 매도의&nbsp;<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95%BD">청약</a>을 권유하고,&nbsp;<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A%B0%80%EC%A6%9D%EA%B6%8C%EC%8B%9C%EC%9E%A5">유가증권시장</a>&nbsp;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위임장 대결&nbsp;:&nbsp;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자 소수 주주나 주요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은?</h2>&nbsp;인수합병이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에 따라서 주식 및 경영권 확보에 있어 능수능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nbsp;또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말합니다.&nbsp;

의정부변호사사무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우호적/적대적 M&A

<h2 style="text-align:justify;">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h2>&nbsp;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nbsp;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nbsp;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nbsp;이 경우 그 기간은&nbsp;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nbsp;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60300000&amp;languageType=KO¶s=1">「상법」&nbsp;제603조</a>&nbsp;및<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23200000&amp;languageType=KO¶s=1">&nbsp;제232조</a>&nbsp;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채권자 이의제기 시</h2>&nbsp;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는데요.&nbsp;부천법률상담에서 말하길,&nbsp;회사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nbsp;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nbsp;다만,&nbsp;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천법률상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자 이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h2 style="text-align:justify;">영업양도&nbsp;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h2>&nbsp;먼저&nbsp;“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nbsp;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57600000&amp;languageType=KO¶s=1">「상법」&nbsp;제576조 제1항</a>&nbsp;및<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37400000&amp;languageType=KO¶s=1">&nbsp;제374조</a>에 따라 영업양도에는 다음과 같은&nbsp;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nbsp;포항법무법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nbsp;-&nbsp;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nbsp;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nbsp;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nbsp;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nbsp;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포항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h2>&nbsp;①&nbsp;흄관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소유의 흄관몰드(형틀)를 양도하는 경우(대법원&nbsp;1987. 4. 28.&nbsp;선고&nbsp;86다카553&nbsp;판결)&nbsp;②&nbsp;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신축 부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nbsp;1988. 4. 12.&nbsp;선고&nbsp;87다카1662&nbsp;판결)&nbsp;③&nbsp;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受注)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특허권이 회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2004%EB%8B%A413717)">대법원&nbsp;2004. 7. 8.&nbsp;선고&nbsp;2004다13717&nbsp;판결</a>)&nbsp;또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nbsp;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영업용재산의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93%EB%8B%A447615)">대법원&nbsp;1994. 5. 10.&nbsp;선고&nbsp;93다47615&nbsp;판결</a>).&nbsp;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진행 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포항법무법인이 권해드립니다.&nbsp;

포항법무법인

포항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영업양도 3가지 유형

<h2 style="text-align:justify;">M&amp;A란 무엇인가?</h2>&nbsp;Merger(합병)와&nbsp;Acquisition(인수)이 결합된 용어로서,&nbsp;기업의&nbsp;‘합병’은&nbsp;두 개 이상의 기업이&nbsp;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nbsp;것이고,&nbsp;‘인수’는&nbsp;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nbsp;또는 자산을&nbsp;취득하면서&nbsp;경영권을&nbsp;획득하는&nbsp;것입니다.&nbsp;&nbsp;M&amp;A는&nbsp;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nbsp;만큼&nbsp;충분한&nbsp;검토와&nbsp;함께 세밀한&nbsp;부분까지 놓치지 않고&nbsp;신중하게 결정할&nbsp;필요가 있습니다.&nbsp;만일&nbsp;기업자문변호사의&nbsp;도움이나&nbsp;조언 없이 섣불리&nbsp;진행할&nbsp;경우,&nbsp;추후&nbsp;이와&nbsp;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nbsp;어렵다는 점을&nbsp;직시해야 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자문변호사가&nbsp;알려주는&nbsp;인수합병&nbsp;결합 형태에 따른 유형</h2>&nbsp;■&nbsp;수평적 인수합병동일한&nbsp;산업에서 활동하고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nbsp;회사&nbsp;간 경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nbsp;수직적 인수합병같은&nbsp;사업에 속하지만 생산 단계가 다른 두 회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nbsp;복합적&nbsp;인수합병업종이 전혀&nbsp;다른 회사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을&nbsp;말합니다.&nbsp;■&nbsp;구조개편적&nbsp;인수합병기업의&nbsp;재무 구조,&nbsp;영업 활동,&nbsp;주주&nbsp;구성&nbsp;등을 바꾸려는 목적을&nbsp;가진 인수합병으로,&nbsp;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nbsp;&nbsp;결합형태에&nbsp;따른 인수합병은 다시 크게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나뉠&nbsp;수 있습니다.&nbsp;&nbsp;성공적인&nbsp;M&amp;A를&nbsp;위해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nbsp;받아&nbsp;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nbsp;

기업자문변호사와 M&A 결합 형태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h2 style="text-align:justify;">회사의 합병이란&nbsp;</h2>&nbsp;둘 이상의 회사가&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C%83%81%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s=1">「상법」</a>&nbsp;상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상법전문변호사가 말하길,&nbsp;소멸하는 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회사에 이전되고,&nbsp;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의 구성원이 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상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h2>&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C%83%81%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s=1">「상법」</a>&nbsp;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상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nbsp;-&nbsp;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83%81%EB%B2%95&amp;joNo=017400000&amp;languageType=KO¶s=1">「상법」&nbsp;제174조</a>제3항).&nbsp;-&nbsp;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B%8F%85%EC%A0%90%EA%B7%9C%EC%A0%9C+%EB%B0%8F+%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00900000&amp;languageType=KO¶s=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nbsp;제9조&nbsp;</a>제1항 제3호).&nbsp;-&nbsp;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nbsp;‘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ED%8C%8C%EC%82%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19300000&amp;languageType=KO¶s=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nbsp;제193조</a>,<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ED%8C%8C%EC%82%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21000000&amp;languageType=KO¶s=1">&nbsp;제210조</a>&nbsp;및<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ED%8C%8C%EC%82%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21100000&amp;languageType=KO¶s=1">&nbsp;제211조</a>).&nbsp;-&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amp;languageType=KO¶s=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의 주권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nbsp;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16100000&amp;languageType=KO¶s=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nbsp;제161조</a>,<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mp;joNo=016500004&amp;languageType=KO¶s=1">&nbsp;제165조의4</a>&nbsp;및&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amp;joNo=017600005&amp;languageType=KO¶s=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nbsp;제176조의5</a>).&nbsp;

상법전문변호사

상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회사의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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