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 전 작성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MOU(양해각서)에는 특별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M&A 계약 전 작성한 MOU에는 일부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조항 등 따라서 MOU 작성 시 합의한 내용은 본 계약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전에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A 할 때 MOU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나요?

■ MOU(양해각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계약 당사자 간의 주요 거래조건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 M&A는 의사결정부터 계약체결, 인허가·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따라서 MOU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아무런 계약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무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M&A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놓고 심사하게 됩니다. 1. 관련 시장 확정 여부 2. 기업결합 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3. 신규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심사 결과 - 불허·조건부허가: 특정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신고위반 시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A 기업결합신고는 언제하는 건가요?

기업결합신고는 자산총액·매출액 3,000억 이상인 회사와 자산총액·매출액 300억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할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총액·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기업결합이 사전승인 대상이므로 M&A 종결 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승인이 되기 전까지 거래진행이 불가하고,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승인거부 시 거래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M&A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M&A는 기업법무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상법 - 회사와 회사 간 거래이므로, 상법의 회사법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에서는 M&A를 기업결합으로 보며,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각종 공시의무, 내부자거래·공개매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적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조세법 - M&A 유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금과 세제상의 혜택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세법의 검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노동법 - M&A 시 두 회사 근로자들의 승계·해고 등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 시 비밀유지계약서가 뭔가요?

■ M&A가 진행되면 양사의 기밀정보가 상대방 측에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정보가 공개되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양해각서 체결 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M&A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 M&A는 인수기업에 다음과 같은 경영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 극복 -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 투자비용 절감 - 경영노하우, 숙련된 전문인력 ■ M&A는 인수기업에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 기업 인수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기업가치 하락 - 양 기업의 조직문화 통합과정에서 인재 유출 우려 ■ 또한 M&A는 때때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 제한 -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 - 소액주주 권익 침해

M&A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인수합병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수합병팀 구성 - 투자은행 : 거래 진행 - 로펌 : 법률적 검토 - 회계법인 : 재무적 검토 - 컨설턴트 : 경영 성과 검토 - 양사 책임자 2.전략적 검토 - 확보 가능한 경영자원 - 제품별·지역별 시너지 효과 발생 확인 3.재무적 기업가치평가 - 재무적 기업가치평가 - 대상기업 실사평가 4.인수합병 조건 협상 - 기업자산 평가 - 구체적 인수가격 논의 - 인수조건 논의 5.인수 결정 후 통합 - 인수합병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단계 - 조직문화 등 문화적 갈등 최소화

M&A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호적 M&A 방법에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취득, 합병 등이 있고, 적대적 M&A 방법에는 주식매수 및 위임장대결이 있습니다. 우호적 M&A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인수 : 대상기업의 자산뿐 아니라 영업권 등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매수 - 주식인수 : 주식 매수를 통한 경영권 인수 - 흡수합병 :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 - 신설합병 : 양 기업이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 - 역합병 :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 적대적 M&A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 - 위임장대결 :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M&A를 시도하는 방법

M&A는 어떤 용어의 약자인가요?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법률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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