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가정폭력이혼소송 중 남편과 마주치기 두렵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여전히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나,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근 아는 사람이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자꾸 전화하고 카톡으로 괴롭게 합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를 보호해 주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모습도 몇 차례 있었고 아이가 아빠만 보면 움츠러들고 눈치를 봅니다. 처음엔 그냥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서요…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저 혼자서는 무리일까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폭력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물건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거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하고 나면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 아이의 신변보호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갈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연락해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말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돈을 안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압박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 공갈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소 절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최근 가게 운영 중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다. 또 손님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도 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고요. 몇 번 정중히 말했는데도 안바뀌고, 심지어 가게 앞에서 길을 막거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 스토킹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현재 몇 주간 전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진짜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소용없겠죠..?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스토킹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최근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불안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마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후에도 그 사람은 다시 집 근처에 서성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요즘 계속 협박을 해옵니다.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은 여러 번 들었고, 전화나 메시지도 계속 와요. 처음엔 겁만 주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전엔 저희 집까지 온 걸 보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면 그 사람이 더 격해질까 걱정이에요. 혹시 협박죄고소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