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M&A 전 자문으로 적합한 인수가 제안, 인수대금이 달라진 이유는?

M&A전문변호사는 가치가 적은 회사에 왜 이런 값이 매겨졌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실마리는 부채 내역에 있었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확인해 보니 단기차입금의 대부분이 대표이사가 회사에 넣은 돈, 가수금이었던 겁니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 돈을 넣어 왔지만, 지금 A법인의 상태로는 그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M&A전문변호사는 다른 주주들에게도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상 이름보다 돈의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 기업 측이 '용역대금'을 내고 A법인이 그 돈으로 대표이사에게 빚을 갚으면, 실제로는 A법인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의 채권을 액면 그대로 사 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주식 인수와 채권 양수를 한꺼번에 한 거래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세법이 형식보다 실질을 따른다는 점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세무당국이 이 거래를 실질대로 다시 보면, 실제 용역이 없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붙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를 매끄럽게 하려고 고른 대금 지급 방식이 오히려 세무·형사 위험을 키우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의뢰인 기업 측에 유리한 기본안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A법인의 단기차입금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 뒤 지분 100%를 권리금 수준에 맞춰 인수합니다. 영업가치인 권리금을 인수대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M&A전문변호사는 이 방식에 숨어 있는 세무 쟁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아지고, 다른 주주들(합계 지분 60%)은 대가 없이 자기 주식가치가 오르는 이익을 얻습니다.

세법은 이런 무상 이익의 이전을 증여나 부당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방식을 택할 때는 권리금에 세금 부담분까지 더해 인수대금을 정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거래 뒤로 미루지 않고 처음부터 가격에 반영해 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매도인 측이 초기 인수대금을 끝까지 고집할 때를 대비한 방안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두되, 그 돈이 오가는 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먼저 기업 의뢰인 측이 대표이사의 채권을 일부 사들이고, 대표이사는 남은 채권은 포기합니다. 이어서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의뢰인 기업 측에 대가 없이 넘깁니다.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이 0원이므로, 무상으로 넘겨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이후 지분 100%를 확보한 의뢰인 기업 측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포기하면 A법인의 차입금이 정리됩니다.

당초 계약과 비교하면 의뢰인 기업 측이 내는 돈은 같지만 실체 없는 '용역대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채권 양수라는 실질대로 거래를 짜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세무·형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간 정산이나 과거 채권·채무 정리라는 근거를 별도 약정과 증빙으로 남겨 둘 것을 함께 조언했습니다.

“법인M&A, 사내 변호사만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분명 사내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법인M&A의 위험은 계약서 문구보다 숫자와 거래구조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대륜의 기업회생파산·M&A그룹은 결손이 쌓인 법인의 인수합병 거래와 회생·워크아웃 기업의 인수 사례를 두루 다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수금융 조달 가능성까지 같은 팀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세무·회계 쟁점이 겹치는 거래는 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같이 검토하여 숨겨진 리스크에 대한 대비안을 제공합니다.

외부 자문은 사내 변호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가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더하는 일입니다. 인수대금이 정해지기 전, 검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금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