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M&A의 성패를 가르는 법률 리스크 관리
- 2. M&A 단계별 핵심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
- - 운전자본 조정과 매매대금 정산(True-up) 분쟁
- - 언아웃(Earn-out) 분쟁
- - NDA와 언론 및 소셜미디어 기반 유출
- - 주주 분쟁과 이사의 충실의무
- - 크로스보더 M&A에서 불거지는 규제 리스크
- 3. 촘촘한 법률 실사로 M&A 리스크 사전 필터링 필수
- -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M&A전문변호사가 함께해야
1. M&A의 성패를 가르는 법률 리스크 관리
M&A는 단지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인수 대상 회사에 숨겨진 부채나 소송이 없는지,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인수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M&A 거래 이후의 손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M&A 실패의 상당수 요인은 시장 요인보다 계약·실사·규제 단계에서의 법률적 미비에서 비롯됩니다.
기업 오너 및 실무 임원진 분들은 회계·영업·기술 검토에는 익숙하지만 계약 구조와 규제 리스크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을 노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거나 핵심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M&A는 얼마나 잘 협상하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의 게임이며,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2. M&A 단계별 핵심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
M&A 시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 중에는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서를 통해 인수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소송,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를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우발채무
- 재무제표상의 누락·오류
- 인허가 위반, 부패방지법·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러한 위반이 거래 완결(클로징) 전에 발견되면 인수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결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클로징 이후에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으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실한 정보를 믿고 과도한 가격을 지불했다는 다툼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공개했다는 방어가 팽팽히 맞섭니다.
따라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손해배상 한도, 최소 청구기준 및 존속기, 진술보증보험의 활용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전자본 조정과 매매대금 정산(True-up) 분쟁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으로, 회사가 일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클로징 시점에 대상 회사가 보유해야 할 운전자본 목표치를 미리 합의하며 실사나 완결 재무제표 검토 과정에서 실제 값이 목표치와 달라지면 매매대금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상 ‘트루 업’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계산 방식이 산업과 회사마다 다르고 특정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에게 유리하면 통상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계약에 정한 분쟁해결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운전자본 산정 방식과 사후 정산 조항을 회계 처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반된 시각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언아웃(Earn-out) 분쟁
언아웃은 매도인에게 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향후 합의된 목표(매출, 이익, 특정 사업 성과 등)를 달성했을 때 잔여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풀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거래 종결 시점부터 언아웃 만료 시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아웃 조항이 지나치게 간결해도, 지나치게 복잡해도 위험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 ‘인수자가 고의로 실적을 낮췄다’ 또는 ‘매도인이 단기 성과를 무리하게 짜냈다’는 다툼이 흔히 벌어집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명확한 정의, 매우 구체적인 마일스톤, 그리고 양 당사자의 인센티브 구조를 계약서에 정교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곧장 가지 않고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적 중재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DA와 언론 및 소셜미디어 기반 유출
M&A는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민감한 정보(회사 개요, 감사자료, 현금흐름, 고객·거래처 명단, 경영진 구조 등)를 주고받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거래 성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지만 NDA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만 작성되거나, 어떤 정보를 비밀로 볼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유출 경로로 부상했습니다.
매수인이 실사 명목으로 매도인 직원의 링크드인·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조회하거나 직접 접촉해 정보를 캐다가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거래 무산은 물론 기존 고객·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NDA에 “매수인은 실사 등 과정에서 인터넷·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인수 후 사이버 보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주 분쟁과 이사의 충실의무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상당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다투는 주주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주들은 통상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공정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가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매각 절차의 부재
- 강압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차별적 대우
- 불충분한 공시
- 이사·대주주·재무자문사 간의 이해상충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매수인 측의 이해상충이 크거나, 소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크로스보더 M&A에서 불거지는 규제 리스크
해외 기업과의 M&A는 성장 기회를 크게 넓혀 주지만 국내 거래에는 없는 여러 층위의 리스크가 더해집니다.
대표적인 난관은 문화적 차이, 정치·제도적 차이, 실사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서로 다른 법·회계 체계에 대한 준수 문제입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조세, 이전세, 국가별 회계기준의 차이 등은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과 절차 지연을 초래합니다.
국내에서는 크로스보더 M&A를 추진할 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자본시장법상 공시·공개매수 규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각국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결합은 규제당국 심사가 완료되어야 거래를 완결할 수 있으므로 규제 일정과 거래 일정을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3. 촘촘한 법률 실사로 M&A 리스크 사전 필터링 필수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M&A 리스크는 결국 실사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걸러내느냐에 따라 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험한 것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설정된 오너·경영진의 개인 채무, 이면 계약, 미공개 소송·행정처분 등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다가 클로징 이후 인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따라서 실사는 재무·회계뿐 아니라 법률·인사·규제·지식재산·개인정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발견된 리스크는 반드시 가격 조정, 진술 및 보증, 특별 손해배상, 선행조건 등 계약 조항으로 연결해 방어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M&A전문변호사가 함께해야
M&A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인수합병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로펌은 거래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M&A를 검토하고 계시거나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기업가치와 경영진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