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회생기업 M&A

기업M&A | 유상증자 방식 회생 인가 전 M&A 결정

기업M&A를 준비 중인 회생기업을 조력하여, 유상증자 방식을 활용한 인가 전 M&A 추진 과정을 자문해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CONTENTS
  • 1. 기업M&A | 회생 인가 전 M&A로 인가 받은 사례arrow_line
  • 2. 기업M&A | 유상증자 방식 M&A 장점arrow_line
    • - 기업M&A 위한 법률실사
  • 3. 기업M&A | 인수합병 법률자문 및 절차 관리arrow_line
  • 4. 기업M&A | 거래 종결과 인수합병 이후 재도약arrow_line
    • - 참고 - 회생기업M&A 단계별 절차

1. 기업M&A | 회생 인가 전 M&A로 인가 받은 사례

기업M&A를 준비 중인 회생기업은 제조업체로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어 오랜 기간 누적 손실이 진행돼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생 인가 전 기업M&A를 추진하고자 한 의뢰인 기업은 본 법무법인과 협력해 전략적 투자자 유치 이후 회생 인가가 결정됐습니다.

인수기업은 제3자 신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핵심 구조로 한 기업M&A 진행을 통해 회생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고, 존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재도약에 성공했습니다.

기업M&A 필요한 회생기업

2. 기업M&A | 유상증자 방식 M&A 장점

기업M&A를 추진하는 회생기업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의 인수 제안을 신속하게 구조화하고 법원의 회생인가를 원활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M&A변호사는 회생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투자자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3자 배정 신주 인수를 중심으로 한 유상증자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 승인과 동시에 기업M&A를 완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법원 실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전략입니다.

특히 상법상의 일부 절차적 제한이 회생절차 내에서는 완화되므로 일반적인 기업M&A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M&A와 유상증자 구조]

h3 img기업M&A 위한 법률실사

회생 기업M&A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법률실사가 이뤄집니다.

구분

실사 내용

회사 및 기업구조 관련 실사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 전반, 조직 구성, 지분 현황, 주요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기업 실체 및 권리관계 확인
회생 절차 관련 법적 상태 점검회생 신청 및 인가 현황, 회생계획서와 그 변경 내역, 법원의 인가 조건, 채권자 목록과 그 권리 주장 현황을 파악
계약 관계 실사주요 거래계약(매출, 구매, 라이선스, 협력계약 등) 및 기존 투자계약, 인수계약 관련 조항에서 위험요소(담보, 해지권, 위약금 등)를 발굴
소송 및 분쟁 상황 실사진행 중인 소송, 중재 및 행정처분 현황, 잠재 분쟁 요인과 배상책임 등을 확인
지적재산권과 인허가 실사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주요 지적재산권의 권리관계, 법정 인허가 및 준수사항 점검
노무·인사 실사근로계약서, 노사분쟁, 임금 체불 등 노무 리스크 파악
재무·조세 실사(법률실사 연계 수행)조세 체납, 세무조사 결과, 각종 세금 관련 리스크 검토

3. 기업M&A | 인수합병 법률자문 및 절차 관리

M&A변호사는 해당 기업M&A를 담당하면서 법원 인가 전 인수구조 설계부터 허가 절차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인가와 회생계획의 법적 정합성이 핵심이므로, 인수계약서와 회생계획서의 조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 신주 배정비율, 우선적 의결권 및 향후 전환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및 자문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신주 발행을 통한 기업M&A 수행 시에는 기존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규 자본 유입의 실익이 명확히 입증되도록 회생계획 변경안을 구성했습니다.


기업M&A의 성패는 절차의 완결성과 문서의 정확성에 달려 있으므로, 회생법원 제출용 유상증자 허가신청서, 투자계약서, 정관변경안, 주주 간 계약서, 회생계획 변경안 등 주요 법률문서를 전수 검토했습니다.

4. 기업M&A | 거래 종결과 인수합병 이후 재도약

  1. 신주 발행의 법적 정당성과 주요 조건(발행가액, 1주 액면가, 신주 수, 납입 예정일, 배정 현황 등)을 명확히 규정
  2. 관련 사항 공고 및 증권거래소 보고의무 등 사후 절차 검토
  3. 회생채권자 집회 참석으로 이해관계 조율
  4. 법원 회생 인가 이후 유상증자 등기, 명부 변경, 지분 변동 신고 등 후속 절차 일괄 지원

해당 기업M&A는 법원의 인가 결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인은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 공시의무, 지분 변경 신고 등과 관련된 후속 자문까지 제공하여 거래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감축했습니다.

기업M&A를 담당하는 기업인수합병전문 TF는 다수의 기업M&A 및 매각주간사 실무 경험, 신주 발행 자문 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M&A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면·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3 img참고 - 회생기업M&A 단계별 절차

회생기업M&A 특성 상, 절차 하나하나가 형식과 내용 모두 엄격히 관리됩니다.

따라서 법률실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신주 발행 조건 및 우선권 등 권리 내용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업M&A 절차 단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준비 단계

  • 매각주간사 선정 및 실사 준비 - 자산과 부채 실사로 기업 가치 평가, 매각 전략 수립
  • 매각공고 및 투자자 모집 - 기업소개서 작성, 매각 공고 및 잠재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2)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실사

  • 투자자의 인수의향서(LOI) 접수
  • 데이터룸 오픈 및 예비실사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3) 본실사 및 투자조건 확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정밀실사(법률·재무·세무·노무·사업분야) 진행
  • 인수대금 조정, 투자조건 및 지분 배분 협의

4) 계약체결 및 회생계획 변경

  • 투자 계약서, 주주 간 계약, 신주발행 및 자본금 변경 관련 정관 변경안 작성
  • 회생계획 변경안 작성 및 법원 제출
  • 관계인집회 등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

5) 법원 인가 및 허가

  • 법원의 신주발행 및 인수 허가 승인
  • 채권자 집회 동의 확보 및 법적 요구사항 이행

6) 신주 발행 및 자금 납입

  • 신주 발행 등기 및 주주 명부 변경
  • 투자금 납입과 회생채무 변제 진행

7) 거래종결 및 후속조치

  • 지분변동 신고, 세무 및 회계 처리
  • 사업 정상화 및 경영권 이관 완료
  • 관련 공시 및 거래소 신고 의무 충족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M&A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