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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SPA 자문

인수합병 | 기업 인수합병 위한 주식매매계약 등 전반 자문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핵심 역량 강화를 꾀한 중견기업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업 실사 및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등 M&A 절차에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CONTENTS
  • 1. 인수합병 | 전략적 인수합병 자문 필요한 기업 의뢰인arrow_line
    • - 인수합병 법률 자문 단계 요약
  • 2. 인수합병 | 제조업 특화 리스크 관리 자문 제공arrow_line
    • - 심층적인 법률 실사 단계
    • - 주식매매계약(SPA) 구조화 및 가격 조정
  • 3. 인수합병 | 합병 이후 거래 종결 및 사후관리 자문arrow_line
    • - 참고-인수합병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지침

1. 인수합병 | 전략적 인수합병 자문 필요한 기업 의뢰인

인수합병 전 단계 자문이 필요하셨던 의뢰인 기업은 정밀 가공 분야의 선도적인 중견 제조업체로, 사업 영역 확장 및 신소재 개발 역량을 갖춘 제조기업(이하 대상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권 확보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기업과 같은 제조업 인수합병의 경우 공장 시설과 설비, 환경 규제 준수, 제조물 책임, 핵심 기술 및 인력 유지, 재고자산 관리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기업은 고도화된 인수합병 거래의 초기 협상부터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그리고 인수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 PMI)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수합병 필요 기업 조력

h3 img인수합병 법률 자문 단계 요약

기업인수합병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는 주식매매계약서(SPA) 문구 검토를 넘어, 인수합병 거래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거래 구조 설계 : 의뢰인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구조를 수립

심층 법률 실사 및 리스크 분석 : 제조업 특유의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가격 협상과 계약 조건에 반영

SPA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 의뢰인 기업의 방어력을 제고 방향으로 계약 조건 구조화 및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선행조건(CP) 관리 및 거래 종결 지원 : 거래 종결 절차 법적 완결성 확보

인수 후 통합(PMI) 전략 수립 : 종결 이후 인사, 노무, 문화적 통합 교육, 발생 가능 이슈 대비안 제공

2. 인수합병 | 제조업 특화 리스크 관리 자문 제공

제조업 인수합병의 성공은 잠재 리스크를 얼마나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변호사팀은 각 절차별로 치밀한 법률적 접근을 수행했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대상기업과의 정보 교환을 위한 비밀유지약정 체결에 관여하여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 정보 및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정보 사용 목적과 범위, 그리고 유출 시 손해배상 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의뢰인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이어 투자 의향서, 양해각서 검토로 구속력 조항과 비구속적 조항을 구분하여 의뢰인 기업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h3 img심층적인 법률 실사 단계

인수합병 심층 법률실사

실사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인수 가격 및 SPA 조항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수합병변호사팀은 회계사, 세무사와 협력하여 재무, 세무, 법률 실사를 통합적으로 진행했으며, 제조업 특화 법률 실사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 리스크와 제품 및 클레임 리스크, 지식재산권과 기술 인력, 과징금 및 형사처벌 위험성 검토 등을 마쳤습니다.

h3 img주식매매계약(SPA) 구조화 및 가격 조정

인수합병의 성패는 SPA의 완성도와 협상력에서 결정됩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 기업의 리스크를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 발견 시 의뢰인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강력한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3. 인수합병 | 합병 이후 거래 종결 및 사후관리 자문

인수합병 거래종결 자문

거래 종결일에는 선행 조건(CP)의 최종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승인, 핵심 기술 인력의 고용 유지 계약 체결, 주요 설비에 대한 담보권 해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인수합병의 실질적인 마무리가 될 인수 후 통합(PMI) 단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변경, 노무 문제, 기업 문화 융합등 HR 및 법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인수합병의 성공은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넘어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생산 시설, 핵심 인력을 안전하게 흡수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산업 특화 실무 경험과 인수합병 자문 경험을 다수 보유한 인수합병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무, 법률, 세무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거래 설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3 img참고-인수합병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지침

구분

내용

구체적 조항

계약 대상 주식주식 종류, 수량, 액면가보통주 및 우선주 구분, 계약 체결일 기준 발행 주식 명확화
매매 대금총 거래대금, 주당 가격, 지급 방식일시불·분할·성과연동 대금(Earn-Out) 방식, 가격 조정(Price Adjustment) 조항 포함하여 유동성 및 가격 변동 위험 분산
진술 및 보장 기업 재무·법률 상태, 환경규제 준수, 지식재산권 보유매도인의 법적 지위와 정보 완전성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확약 및 준수사항 거래 전·후 계약준수, 중요 행위 제한거래종결 전 기업 가치 훼손 행위 금지, 인허가 유지 의무 등 포함하여 거래 안정성 확보
선행조건 규제 승인, 제3자 동의, 내부 승인조건 미충족 시 계약 불발 가능성 명시
손해배상 및 책임침해 시 보상 범위와 한도, 청구 기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방식과 책임기간 명문화해 법적 분쟁 대비 장치 마련
계약 해제 및 종료해제 가능 사유, 절차, 위약금 규정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제 절차와 위약금 산정 기준 확정
거래 종결주식 이전, 대금 지급, 문서 교환 세부 절차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및 문서 교환
비밀유지 및 준거법거래 관련 정보 보호, 분쟁 해결 방법NDA 조항과 계약 해석에 적용될 법률 및 분쟁 해결 절차 포함해 거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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