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과 판례로 보는 대응 전략

진술은 계약 체결 시점의 현재 사실, 즉 과거 재무제표의 정확성, 주요 고객 계약의 유지, 미공개 소송의 부존재 등에 관한 확약이고, 보장은 주로 장래의 특정 사항에 관한 보증입니다.

양자의 구별은 대체로 진술은 현재, 보장은 미래에 관한 약속으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의 규모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위반으로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시 손해의 입증과 산정에 상당한 법률·회계 비용이 드는 이유입니다.

사기와 계약위반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고의, 즉 허위임을 알면서 진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은 고의가 없더라도 진술의 불일치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정한 배상 한도나 최소 청구 기준 등의 제한은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M&A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법원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매수인의 피해를 ‘위반이 없었을 상태로 회복시키되(이행이익, benefit of the bargain)’, 부당한 초과이익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 직접 손해(Dollar-for-Dollar) : 위반으로 발생한 일회성·특정 가능한 실제 비용을 그대로 배상합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특정 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면 그 차액만큼만 배상하면 매수인은 회복됩니다. 회사 전체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업가치 감소(Diminution in Value) : 방식은 진술대로였다면 가졌을 가치와 실제 전달된 가치의 차액을 배상합니다. 주요 거래처의 이탈, 구조적 재무 부실 등 미래 수익성에 지속적 손상을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방식은 상당수 사건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며 이러한 경우 굳이 이행이익 산정의 표준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양자가 갈리는 지점은 결국 해당 진술보장 위반이 대상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력을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둘러싼 오해가 다음의 Zayo 판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매도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계약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매도인이 보장한 것은 해지·변경·이행 거절에 관한 통지였는데, 실제 문제된 것은 갱신 거절(비갱신)이었고, 이는 보장 문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은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시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 방론(판결문에서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참고 및 부연 설명으로 덧붙인 법적 의견이며, 판시사항과 구별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론이 이후 실무에서 마치 확립된 법리인 양 인용되어 온 것이 혼란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방론에서 ‘이행이익 배상은 위반이 기업가치의 영구적 감소를 초래하여 사업이 영구히 손상된 경우에만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아무런 선례가 인용되지 않았으며, 실은 매도인 측 전문가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판시를 문언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매수인은 고객이 영원히 거래를 유지했을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기업가치 평가에서 영구(perpetuity)는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한 재무기법상의 개념일 뿐이며, 할인율을 반영하면 통상 15~20년 이후의 현재가치는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손실이 영원한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장래에 걸쳐 손상되었는가(damaged into the future)”이며, 여기서 장래는 곧 영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이 사건에서 법원이 매도인 측 손해 산정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세 가지 실질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1) 애초에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매수인 측 전문가에게 기업가치 평가 경험이 없었습니다.

3) 그 진술이 아니었다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매수인 측 증인이 없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의 성격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상 사업을 ‘단기 계약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회전문’에 비유했습니다.

고객 충성도가 낮고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일부 고객의 이탈이 애초에 예견된 것이어서, 그것이 기업 전체의 가치를 갱신 매출 상실분 이상으로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직접 손해(1:1) 배상만으로 매수인이 충분히 회복되며 가치감소 방식으로 배상할 경우 오히려 초과이익이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과 관련된 시사점

Zayo 판례가 남기는 실무적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문언의 정밀성 : 해지·변경은 보장했으나 비갱신은 보장하지 않은 문언의 공백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매수인이 중시하는 위험, 즉 핵심 고객 관계의 유지를 중시했다면 그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는 진술·보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 손해 산정 방식의 변동성 : 안정적 장기 계약 기반의 사업과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사업은 동일한 고객 이탈에도 손해의 성격이 다르므로 손해 산정 방식은 대상 사업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문가의 자격과 증거 구성 : 기업가치 평가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가격 결정 경위를 뒷받침할 매수인 측 증언이 없으면 손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진술보장 위반 분쟁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분쟁 발생 후 손해액 산정까지, 법률과 재무 전략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배상 산정 방식(가치감소 배상 포함 여부), 배상 한도 및 최소 청구 기준, 승패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거래 구조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이 어려운 위약벌 조항에 의존하기보다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R&W 보험사·매도인을 상대로 이행이익 또는 가치감소 손해를 정밀 산정하고 그 근거를 평가 경험을 갖춘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이른바 sandbagging)의 배상 인정 여부는 국내에서도 계약 문언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쟁점이므로 계약 단계에서의 명시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은 위반의 성격 규명, 손해 산정 방법론의 선택, 회계·평가 전문가와의 협업, 보험사·상대방과의 협상까지 복합적 역량을 요구합니다.

M&A 계약서 검토, 진술보장보험(R&W 보험) 청구, 손해배상 청구·방어가 필요하시다면 크로스보더 M&A 수행 실적을 다수 보유한 본 법인의 M&A 분쟁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