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해외 M&A에서 진술 및 보증의 법적 본질과 역할
- 2.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근본적 진술·보증 VS 일반 진술·보증
- 3.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진술 및 보증 보험 활용 전략
- - 매수인 명의 보험의 구조적 우위
- - RWI의 주요 조건 및 인수 심사 동향
- 4.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진술 및 보증 주요 면책 사항과 협상 쟁점
- - SPA 협상 시 계약서 작성 팁
- 5.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실패 없는 크로스보더 M&A 위한 자문 제공
1.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해외 M&A에서 진술 및 보증의 법적 본질과 역할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을 받아보시면 대상회사의 재무, 법률, 영업, 자산 상태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거래 종결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와 달리 해외 M&A는 법 제도, 회계기준, 기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므로 진술 및 보증은 위험의 매수인 이전 및 손해배상 책임의 기초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술 및 보증의 법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2.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근본적 진술·보증 VS 일반 진술·보증
해외 M&A 진술 및 보증은 그 중요성과 위반 시 파급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존속 기간 |
근본적 진술·보증 | 매도인의 주식 소유권, 권한, 적법한 설립, 주식의 유효한 발행, 권리 침해 부존재, 세금 및 기초 자본구조 등 거래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핵심 사항 | 소멸시효 기간(약 6년~7년) 또는 무제한 존속 |
일반 진술·보증 | 재무제표의 정확성, 주요 계약, 지식재산권, 환경 법규 준수, 노동/고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허가 등 영업 운용에 관한 사항 | 통상 거래 종결 후 12개월~18개월 |
특히 세금에 관한 진술·보증은 징수권 소멸시효와 연동되므로 통상 3년~6년의 장기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M&A에서도 테크·IT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유무 및 소유권 완결성이 핵심 기업가치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진술 및 조항 설정과 정밀한 법률실사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3.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진술 및 보증 보험 활용 전략
최근 해외 M&A 시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손해배상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 진술 및 보증 보험(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이하 RW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명의 보험의 구조적 우위
해외 M&A 시 체결되는 RWI의 대다수는 매수인 명의 보험입니다.
RWI의 주요 조건 및 인수 심사 동향
- 공제액 : 거래 대금의 약 0.5% ~ 0.75% 수준입니다. 거래 종결 후 12개월이 지나면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보험료 : 보상 한도액의 약 2.0% ~ 3.5% 수준의 일시불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 보험 인수 절차 : 보험사는 직접 대상회사를 실사하는 대신 매수인과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이 수행한 실사 보고서 및 데이터룸의 충실도를 검토합니다. 실사가 미진한 영역은 보험 담보에서 즉시 제외되므로,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실사 보고서 작성이 RWI 승인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4.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진술 및 보증 주요 면책 사항과 협상 쟁점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시, 진술 및 보증의 주요 면책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정책상 담보되지 않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인수계약서(SPA)상 별도의 손해배항 조항을 통해 매도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SPA 협상 시 계약서 작성 팁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 조항 문구에 “To the knowledge of Seller”를 삽입하여 인식한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Knowledge’의 정의에 포함될 임원진/담당자 명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진술 및 보증 조항 내 “in all material respects” 또는 “Material Adverse Effect(MAE)”와 같은 중요성 요건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배제하도록 설정해 미세한 위반이라도 누적되어 공제액을 초과하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 R&W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샌드배깅(Sandbagging)’ 조항을 관철할 것인지 여부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샌드배깅 조항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역시 명확한 문언화가 권장됩니다.
5.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실패 없는 크로스보더 M&A 위한 자문 제공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을 요청해주시는 기업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이후 손해액 산정 방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사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시각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SPA 및 RWI 보험증권 작성 시 손해의 정의에 대해 이익 배수 개념의 포함 여부를 규정해두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은 겉핥기식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①타깃 국가 법제 및 산업에 대한 정밀한 법률 실사
②실사 결과와 진술 및 보증·개시 목록의 일치성
③RWI의 전략적 구조화
④손해배상 조항의 정교한 설계
본 법무법인의 해외 M&A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TF는 해외 인수합병 프로젝트에서 R&W 구조화 및 RWI 협상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인수인의 기업가치를 보호하고 거래 종결을 완수 및 인수 후 통합 전략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R&W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M&A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전국·국외 소재 기업을 위한 화상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