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 인수기업용 진술·보증 조항 구성 전략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을 받아보시면 대상회사의 재무, 법률, 영업, 자산 상태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거래 종결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와 달리 해외 M&A는 법 제도, 회계기준, 기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므로 진술 및 보증은 위험의 매수인 이전 및 손해배상 책임의 기초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술 및 보증의 법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위험 배분 : 대상회사에 숨겨진 우발채무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경제적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결정
• 거래 종결 조건 : 체결일과 종결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R&W의 진실성 및 정확성은 매수인의 거래 종결 의무를 결정짓는 요건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근거 :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결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해외 M&A 진술 및 보증은 그 중요성과 위반 시 파급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특히 세금에 관한 진술·보증은 징수권 소멸시효와 연동되므로 통상 3년~6년의 장기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M&A에서도 테크·IT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유무 및 소유권 완결성이 핵심 기업가치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진술 및 조항 설정과 정밀한 법률실사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해외 M&A 시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손해배상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 진술 및 보증 보험(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이하 RW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 시, 진술 및 보증의 주요 면책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정책상 담보되지 않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인수계약서(SPA)상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매도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알고 있는 위험(Known Issues) :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거나 개시 목록(Disclosure Schedules)에 명시된 알려진 리스크
• 추정적·미래지향적 진술(Forward-Looking Warranties) : 미래 매출 전망, 사업 계획의 달성 가능성 등
• 특정 위험 영역 : 미적립 퇴직연금 부채, 법정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사법규 위반 사항, FCPA(해외뇌물방지법) 위반, 환경 오염 부채 등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을 요청해주시는 기업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이후 손해액 산정 방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사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시각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SPA 및 RWI 보험증권 작성 시 손해의 정의에 대해 이익 배수 개념의 포함 여부를 규정해두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M&A 진술 및 보증 자문은 겉핥기식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①타깃 국가 법제 및 산업에 대한 정밀한 법률 실사

②실사 결과와 진술 및 보증·개시 목록의 일치성

③RWI의 전략적 구조화

④손해배상 조항의 정교한 설계

본 법무법인의 해외 M&A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TF는 해외 인수합병 프로젝트에서 R&W 구조화 및 RWI 협상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인수인의 기업가치를 보호하고 거래 종결을 완수 및 인수 후 통합 전략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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