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파산 신청 절차,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5에 규정돼
- - 챕터 15의 법적 구조 및 주요 개념
- 2.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절차 정리
- - 승인 결정의 두 가지 절차
- 3.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절차 밟은 판례 분석과 시사점
- - 법인파산 신청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당부
1. 법인파산 신청 절차,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5에 규정돼
법인파산 신청 절차를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5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글로벌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회사, 채권자, 계약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이 재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단일 국가의 법적 절차만으로는 다국적 채무 재조정을 완결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기업이 본국이나 홍콩, 캐나다, 케이맨 제도 등 주된 거점에서 회생 절차나 청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미국 내에 자산이 있거나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한 경우 미국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소송 제기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2005년 도산법(U.S. Bankruptcy Code)을 개정하며 챕터 15를 신설했습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경간 도산 모델법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에서 진행 중인 주된 도산 절차를 미국 법원이 승인함으로써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고 통일된 채무 재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크로스보더 도산 사건, 챕터 15 신청의 메리트는?
챕터 15의 법적 구조 및 주요 개념
챕터 15는 기본적인 청산(챕터 7)이나 회생(챕터 11) 절차와 달리 외국에서 진행되는 본 절차에 부속된 보조적 절차입니다.
구분 | 주요 개념 및 법적 요건 |
외국 절차(Foreign Proceeding) | 외국의 도산 및 채무조정 법률에 따라 외국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자산 및 재산 관리가 이뤄지는 재판상·행정상 절차(§ 101(23)) |
외국 대표자(Foreign Representative) | 외국 절차에서 채무자 자산의 재편·청산을 관리하거나 해당 절차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 § 101(24)) |
주된 활동 거점(Center of Main Interests) | 채무자가 주요 비즈니스를 지속해서 관리·운영하는 주된 거점(COMI)은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된 본점 소재지로 추정됨 |
사업장(Establishment) | 채무자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영업 장소(§ 1502(2)) |
2.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절차 정리
외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챕터 15 승인을 받아 자산을 보호받기까지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외국 본절차 개시 및 외국 대표자 선임
외국 채무자 기업은 본국 또는 해외 주무 법원에서 회생, 청산, 또는 자율적 채무재조정(캐나다 CCAA, 홍콩/케이맨 제도 Scheme of Arrangement) 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절차를 대표하여 미국 법원에 신청을 수행할 외국 대표자를 지정합니다.
2단계 - 미국 도산법상 관할 및 자산 요건(§ 109(a)) 충족
미국 도산법 § 109(a)에 따라 미국 도산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미국 내에 주소, 사업장, 또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은행 계좌, 미국 변호사/자문단에 지급한 선임료 보증금, 또는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소송상 채권 등을 통해 자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3단계 - 미국 파산법원에 승인 신청서 제출
외국 대표자는 관할 미국 파산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515).
이때 다음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4단계 - 긴급 임시 구제 신청
승인 신청 후 최종 심리까지 수 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나 소송을 임시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 대표자는 § 1519에 따라 임시 가처분 및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긴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심리 및 승인 결정
미국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 후 심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승인 결정의 두 가지 절차
외국 주 절차(Foreign Main Proceeding)
- 요건 : 채무자의 COMI(주된 활동 거점)가 위치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
- 법적 효과 : 승인 결정과 동시에 미국 도산법 § 362에 따른 자동 중지(Automatic Stay) 발효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소송 등 모든 강제집행 행위가 즉시 금지
외국 비주 절차(Foreign Non-Main Proceeding) :
- 요건 : 채무자의 COMI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
- 법적 효과 : 승인 결정이 나더라도 자동 중지가 즉각 발효되지 않음
▶외국 대표자가 별도로 미국 법원에 재량적 구제 명령을 신청하여 허가 필요
3.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절차 밟은 판례 분석과 시사점
최근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절차를 밟아 파산법원에서 내린 판결들은 외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법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1 : 대마초 관련 기업의 해외 절차 우회 승인
In re The Cannabist Company Holdings, Inc.(델라웨어 파산법원)
캐나다 지주회사인 ‘Cannabist’는 캐나다 CCAA(기업채권자조정법) 절차를 개시한 후 미국 법원에 챕터 15 승인을 신청하며 비채무자 상태인 미국 자회사 자산까지 중지 명령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상 대마초 사업은 여전히 불법이므로 기존 Chapter 11 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타당한 이의제기가 철회되자 외국 절차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직접 대마초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해외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본국 절차를 거친 뒤 챕터 15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연방법상 불법성 이슈를 우회하여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 주된 활동 거점(COMI) 및 사업장 부재로 인한 기각
In re Alexander Zheleznyak(매사추세츠 파산법원)
러시아 은행의 설립자였던 채무자에 대해 러시아 파산관재인이 미국 법원에 챕터 15 승인을 신청했으나 채무자는 이미 2016년 러시아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 Main 기각 :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COMI가 러시아에 있다는 추정이 깨짐
- Non-Main 기각 : 채무자가 러시아에 단순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지속적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법인파산 신청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당부
지난 2023년, 중국 헝다그룹이 홍콩 및 케이맨 제도에서 채무 재조정을 진행하면서 뉴욕 파산법원에 챕터 15을 신청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챕터 15는 국경을 넘는 대규모 채무 조정에서 미국 내 채권자의 독자적 집행을 막는 필수 장치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챕터 15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즉시 법인파산 신청 절차 전략을 수립하기 전, 미국 내 챕터 15 연계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자산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회생파산 팀은 국내 법정관리 신청과 미국 현지 로펌과의 연계로 긴밀한 관재인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내 회생 전략과 해외 자산 방어 전략을 이원화하지 마시고, 당사의 시차 없는 통합 자문으로 귀사의 재기에 대한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