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P플랜·사전회생계획 | 한국-미국의 사전 회생계획 제도 비교
- 2. P플랜·사전회생계획 |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의 유형과 절차적 특징
- -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의 절차와 극명한 장단점
- 3. P플랜·사전회생계획 | 한국형 P플랜·사전회생계획과의 비교 및 적용
- - 기업 재도약을 위한 회생, 사전회생계획 시 전략은?
- - 도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단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해야
1. P플랜·사전회생계획 | 한국-미국의 사전 회생계획 제도 비교
P플랜·사전회생계획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도로, 미국의 ‘Prepackaged Bankruptcy(이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형 회생 방식입니다.
-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미국) : 채무자 기업이 법원에 Chapter 11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미리 회생계획안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 표결까지 완료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P플랜·사전회생계획(한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부터 개시 결정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2. P플랜·사전회생계획 |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의 유형과 절차적 특징
미국 법제 내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는 준비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의 절차와 극명한 장단점
- 배타적 제출권 : 채무자는 구제명령 후 일정 기간 회생계획안을 독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 공시설명서 승인 : 채권자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실한 재무 정보 및 청산가치 분석이 포함된 공시설명서의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동의 가결 요건 : 각 채권자 조별로 투표에 참가한 채권자 금액의 2/3 이상 및 채권자 수의 과반수(1/2 초과)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 강제인가 : 다만 일부 조가 반대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조(손해를 보는 채권자 집단)가 감면에 동의하고 절대우선의 원칙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원 감독 하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률 및 회계 자문비용 등 행정 지출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파산 절차가 장기화될 때 발생하는 고객 이탈과 기업 신용도 하락, 이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 영업 가치와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법원 밖에서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에서는 만장일치 수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 ‘알박기 채권자’의 반대로 절차가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의 경우 파산법상 다수결 원칙(2/3 이상 동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일부 반대 채권자의 권리를 강제로 구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이끌어갑니다.
제품 공급사나 협력업체 등 일반 상거래 채무는 권리 침해 없이 100% 변제하는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에도 핵심 공급망을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접수 전 진행되는 사전 협상 과정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법원의 자동중지(Automatic Stay) 제도로 보호받기 전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눈치 빠른 채권자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즉시 강제집행이나 기습적인 채권추심에 나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채권자가 많거나 채권 구조가 복잡한 대기업의 경우 신청 전 단계에서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P플랜·사전회생계획 | 한국형 P플랜·사전회생계획과의 비교 및 적용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장점을 흡수하여 P플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교 항목 | 미국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 한국 P플랜·사전회생계획 |
자동중지 | 신청과 동시에 자동 발생(법원 별도 결정 불요) | 신청 후 법원의 별도 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필요 |
경영권 유지(DIP) | 원칙적 기존 경영자 유지(DIP, Debtor in Possession)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임명이 원칙이나 법원 감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큼 |
가결 요건 | 투표 채권액 2/3 이상 + 채권자 수 과반수 동의 | 회생채권액 2/3 이상, 회생담보권액 3/4 이상동의 |
강제인가 요건 | 절대 우선의 원칙 준수 | 공정성 및 형평성 고려한 권리보호조항 적용(미국식보다 유연) |
변제 기간 | 계획안별 자율(제한 없음) |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제한 |
기업 재도약을 위한 회생, 사전회생계획 시 전략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는 열쇠는 결국 “회생 진입 이전에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사전 자금조달계획입니다.
회생에 진입한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 궤도로 복귀하려면 절차 진행 중에도 운영자금과 구조조정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자금 지원, 이른바 DIP 파이낸싱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의 인수·합병을 회생계획과 미리 결합해 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전에 정해 최소한의 인수 조건을 확정해 두고 공개 경쟁을 붙이는 구조로, 매각 가격의 하방을 방어하면서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이렇게 자금과 인수 구조를 회생 진입과 동시에 가동시켜야 조기 절차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및 주요 채권자와의 조기 소통을 통해 P플랜의 가결 요건인 회생채권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금융기관 채권자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변제율과 변제 조건을 사전에 협상해 두고, 핵심 채권자들의 동의 의사를 절차 개시 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야말로 계획안의 조기 가결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단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해야
위기에 처한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고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의 정교한 사전 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가이드라인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다수의 법인도산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만큼 자금조달 구조 설계부터 채권자 협상, 사전회생계획안 작성과 법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건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안에 따라 공휴일 및 주말 상담, 비대면·대면 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기업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