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비용 수임료 | 예납금 산정 기준부터 수임료 절감 전략까지

기업회생 비용 수임료 문제로 기업회생 신청을 미루시고 계신가요?

본 글에서는 기업회생 진행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법원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등)의 산정 기준과, 법률대리인 수임료가 정해지는 원리, 그리고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변호사 수임료만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하셨다가 개시결정 전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규모를 듣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생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두 항목을 함께 합산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예납금 미납으로 인한 신청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예납금은 기업회생 비용 수임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 비용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 조사위원이 채무자 기업의 자산·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평가합니다.

이때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및 절차 진행 비용을 채무자 기업이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예납금입니다.

조사위원의 보수 기준은 조사 당시 법인의 자산 총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 기준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내용·난이도 등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표는 기준이지 절대 고정 금액은 아니며 채권자 수나 사업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실제 예납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된 예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생 신청을 결심했다면 예납금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기업회생 비용 수임료 등 총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있습니다.

• 인지대 :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부착하는 재판 수수료. 기업회생 기준 인지대 3만원.
• 송달료 :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문, 회생계획안 등을 우편 송달하는 비용. 채권자 수에 비례해 산정되며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므로 채권자 목록 확정 단계에서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비용 : 법인이 부동산, 설비 및 기계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나, 아파트·법인 차처럼 공신력 있는 시세가 존재하거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감정평가 생략 가능

여기서 감정평가비는 정액이 아니라 관리인과 감정인 사이의 용역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이 항목들은 조사위원 보수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채권자 수가 많은 사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어 사전에 함께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 비용 수임료 중 변호사 수임료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부채 규모, 자산 구조, 영업 형태, 채권자의 성격(금융권·상거래·노동조합 등), 회생계획안 작성 난이도 및 수임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도산 법률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착수금 수준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 소규모 법인·간이회생 대상 :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
•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회생 : 중간 구간
• 중견·대규모 법인회생(부채 규모가 크고 채권자·이해관계인이 많은 사건) :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 사안별 개별 협의

정확한 금액은 부채 총액, 채권자 수, 자산 매각 필요 여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얼마부터 시작”이라는 광고성 문구보다는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기업회생 비용 수임료를 산출해보겠습니다.

부채총액 20억 원, 채권자 20곳인 중소 법인이 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적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①예납금(간이회생 기준)

부채총액이 50억 원 이하이므로 간이회생절차 대상이므로, 예납금 예상액은 500만 원~600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보다 커서 다른 구간에 걸치는 경우, 준칙은 자산·부채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기준표(50억 원 미만 구간 1,500만 원)가 적용될 수 있어 간이회생 자격 요건을 먼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②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인지대는 정액 30,000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약 10% 할인되어 27,000원 수준입니다.

③송달료

송달료는 통상 ‘4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으로 산정되고, 1회 송달료는 5,640원(2026년 7월 1일 기준)이므로 채권자 20곳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회 + 3회 × 20곳) × 5,640원 = 100회 × 5,640원 = 564,000원]

④감정평가비용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공장 등)에 대해 법원 선정 감정인을 통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요율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유 공장 부지·건물의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 수수료는 약 120만 원 내외로 산출되고 여기에 출장비·물건조사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로펌 수임료를 더할 경우 기업회생 비용 수임료는 대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