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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업인수 절차와 방법은

기업인수란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인수 방법부터 절차,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CONTENTS
  • 1. 기업인수 의미arrow_line
    • - 기업인수 합병과 차이점은
  • 2. 기업인수 종류arrow_line
    • - 주식 인수
    • - 주식 양도
    • - 영업 양수도
    • - 사업 양수도
  • 3. 기업인수 절차 안내arrow_line
    • - 기업인수 절차
    • - 대륜의 기업인수 자문 사례
  • 4. 기업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arrow_line
    • - 기업인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기업인수 의미

기업인수 의미 살펴보기

기업인수란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영업·자산을 양수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가지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지분이라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예: 우호 지분 확보, 특별한 주주 간 계약 등)라면 인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h3 img기업인수 합병과 차이점은

기업합병은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비슷하거나 대등한 기업 간에 이루어지며 합병 후에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거나, 한쪽 기업이 다른 쪽을 흡수하여 단일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합병과 달리 피인수 기업은 독립된 법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배 구조만 변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기업인수

기업합병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

두 기업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법인 형태

피인수 기업이 독립된 법인으로 존속

합병 후 단일 법인만 존속

규모 관계

보통 인수 기업이 우위에 있는 경우

주로 대등하거나 유사한 규모 기업 간 진행

방법

주식 인수,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등

신설합병, 흡수합병

경영권 변화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

합병 후 통합 경영 체제 운영

대표 사례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분을 인수

두 둥종 기업이 합쳐 신규 법인 설립

2. 기업인수 종류

기업인수 종류 내용 법률 정보

기업인수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주식 인수, 주식 양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사업 양수도 등이 있습니다.

h3 img주식 인수

주식 인수는 대상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인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

-인수 대상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 기업이 이를 매수하는 방식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 유입 효과가 있어 기업 운영자금 마련에 유리

-다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지분 희석(Dilu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구주 인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인수 기업이 직접 매수하는 방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인수 대상 기업에 자본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특징

-경영권 이전 목적의 M&A에서 자주 사용됨

TIP. 주식 인수 방식의 장점과 유의점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피인수 기업의 법적·조직적 구조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음

-유의점: 숨겨진 부채, 미공시 계약, 잠재적 소송 등 주식에 따라 승계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재무 실사가 필요


이 방식은 기업의 전체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기존 경영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h3 img주식 양도

주식 양도는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식이 주주 간 거래를 통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주식 양도의 특징

-절차 간단: 신주 발행 절차가 없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가능

-자본 유입 없음: 거래 대금은 기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회사 자체에는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음

-중소기업 M&A에서 많이 활용: 빠른 시일 내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어 소규모 인수에 적합

▶주식 양도의 장점

-절차가 단순하고 속도가 빠름

-기존 회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만 이동

-매도 주주 입장에서 자본 회수 수단이 됨

▶주식 양도의 유의점

-주주 간 계약 체결 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필수

-상법·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음

-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양도소득세 등) 고려 필요

-양도 후에도 기업의 숨겨진 채무, 소송 위험 등이 인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법률·재무 실사가 반드시 필요

h3 img영업 양수도

영업 양수도는 대상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 받는 방식입니다.

자산 몇 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고객·상호·노하우까지 포함된 영업활동을 통째로 인계받는 개념입니다.

▶영업 양수도의 특징

-영업의 동일성 유지: 인수 기업이 이전받은 영업을 같은 업종·형태로 계속 운영해야 함

-채권·채무 승계: 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되며, 특히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경우가 많음

-자산 양수도와의 차이: 자산 양수도는 개별 자산을 따로따로 이전하는 반면, 영업 양수도는 하나의 영업 단위로 묶어 일괄 이전

▶영업 양수도의 유의점

-근로자 고용이 포괄 승계되므로, 인수 과정에서 인사·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인허가 업종의 경우, 영업 양수 후에도 관할관청의 인허가 승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h3 img사업 양수도

사업 양수도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 정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식의 이동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매각 측 기업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3. 기업인수 절차 안내

기업인수 절차 인수 전략 수립

기업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전략 수립 -> 대상기업 발굴접촉 -> 대상기업 평가 -> OFFER 제출 -> 실사시행 -> 인수의향서 교부 -> 매수협상 -> 계약체결 -> 사후 관리

h3 img기업인수 절차

기업인수 과정은 먼저 인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 방식 및 거래 구조를 검토하며 전체 일정을 확인하고 매도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후 인수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접촉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매도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인수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 기업이 특정된다면 티저 및 정보제공서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독립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인수 후 창출될 수 있는 시너지 가치까지 평가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인수 의사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하면 실사 단계에 진입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실사를 마친 후에는 인수의향서를 매도 측에 교부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후 양측은 양해각서 또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조율되면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대금이 납입되며 이후 사후관리 및 통합 작업이 진행됩니다.

h3 img대륜의 기업인수 자문 사례

대륜이 진행한 기업인수 자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인수 계약서자문 성공 사례

기업인수를 추진하던 의뢰인은 주식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양도 금액, 보증책임 등 핵심 조항을 두고 피인수기업 측과 마찰을 겪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M&A그룹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 내 유·불리한 조항을 수정하며 법률실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기업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M&A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을 통해 계약서 검토·법률실사·거래구조 자문 등 M&A 전 과정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이전 성공 사례

M사 대표이사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경영권분쟁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수행팀을 꾸려 양사에 대한 법률실사와 계약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분 인수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기업인수합병과 경영권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업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기업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와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수 계약서상 매도인이 보장한 사항(예: 재무제표의 정확성, 미공시 채무 부존재)이 사실과 다를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라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이슈

주식 인수와 영업 양수도는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인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지만 영업 양수도는 부가가치세·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방식에 따라 회계 처리 구조가 달라져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나 자본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 세무·회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노동·인사 문제


기업인수에서는 근로자 고용 승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식 인수는 법인 자체가 존속하므로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업 양수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 및 인허가 승계


금융, 통신, 의료, 운송업 등 특정 업종은 인허가가 사업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경우 기업인수 시 해당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관할 관청의 재심사 또는 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법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실사의 중요성


인수 전 실시하는 실사는 법률, 재무, 세무, 환경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는 미등기 지식재산권, 잠재적 소송, 불리한 계약 조항 등 숨겨진 리스크가 자주 발견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실사를 수행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수 이후 관리


기업인수는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통합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인수 후 기업문화 충돌이나 조직 개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수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인수 후 통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조직, 인사, 재무 전반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IP. 체크포인트 예시

인수 계약서의 진술·보증 조항을 꼼꼼히 검토했는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세금·노동·환경 관련 승계 책임을 점검했는가?

법률·재무·세무 실사를 충분히 수행했는가?

인수 후 통합(PMI) 전략을 마련했는가?

h3 img기업인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확실하고 신속하게 기업인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기업인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M&A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든든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자문, 기업경영권 확보 및 전략 자문

▷ 매수·매도기업 정보제공과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업가치평가 및 협상 자문

▷ 실사 지원 및 실행 관련 자문

▷ 양해각서, 본 계약 등 주요계약서 협상 자문

▷ 인수금융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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