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사 | 스타트업 기업 인수에 대한 법률실사

금융 산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엄격한 감독기관의 인허가·감독 체계 아래 놓여 있고, 특히 핀테크 기업의 경우 기술, 특허,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실사는 절차 검토 외에도 인수 후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향후 전략적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는 기업실사 결과에 따라 계약 조건이나 거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인수 시기와 방식 자체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실사보고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릅니다.

1)요약: 실사의 목적과 주요 발견사항을 개괄적으로 정리합니다.

2)주요 분석:

• 조직 및 지배구조
• 주요 계약의 유효성
• 인허가 및 등록상태
• 진행 중인 소송 또는 분쟁
• 고용·노무 이슈
•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 ESG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항

3)결론 및 권고사항: 발견된 리스크에 대한 법적 평가와 인수 조건 설정 등에 대한 제안을 포함

기존까지의 실사는 주로 재무, 법률, 세무 등 ‘정량적·법적 요소’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ESG, 즉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평가와 투자 결정에서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ESG 실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U의 CSRD 지침을 바탕으로 한 ESG 정보 공시 의무 확대 적용은 물론 국내 역시 K-ESG 가이드라인 공시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국내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도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ESG 실사 내역을 필수 확인요소로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실사를 통한 리스크 경고는 이후 계약 조항과도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SG 관련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삽입
• ESG 등급 하락 시 클로징 조건 미충족 조항 설정
• ESG 경과보고 및 시정 의무 등 사후 모니터링 계약 포함

인수합병전문변호사 TF는 대상기업의 핵심 사업인 결제 솔루션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알고리즘의 법적 적합성 등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 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자본금 미달 상황,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서비스에서의 분쟁 가능성은 향후 인수 기업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 리스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실사 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계약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도화 완료 후 인수 종결 조건 설정
• 자본금 보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및 증자 이행
• 특허 관련 쟁점 발생 시 대상 기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특약 부여

본 건은 금융 스타트업 기업실사에 ESG 실사를 병행하여 인수자는 물론 추후 투자자의 신뢰 확보까지 아우른 것이 특징입니다.

고객 정보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등 규제 리스크에 대한 폭넓은 기업실사를 통해 의뢰인 기업 측은 인수 대상기업이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실사 중 법률실사는 기업 인수에 앞서 예측 가능한 법적 위험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거래 구조와 조건에 반영함으로써 인수 기업에 안전한 인수합병 절차 진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인수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법률은 물론 재무, 세무,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통합 실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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