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분할, 의미
- - 기업분할, 목적
- 2. 기업분할, 종류
- 3. 기업분할, 장단점
- - 기업분할, 인적 분할의 장단점
- - 기업분할, 물적 분할의 장단점
- 4. 기업분할, 절차
- - 기업분할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 - 기업분할 절차 2. 분할 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 기업분할 절차 3. 주주총회 특별결의
- - 기업분할 절차 4. 채권자 보호 절차
- - 기업분할 절차 5. 창립총회 개최
- 5. 기업분할, 대응방법
1. 기업분할, 의미
기업분할이란 자회사 또는 부서가 하나의 독립회사가 되는 🔗영업양도의 형태입니다.
기업분할은 일반적으로 업종 전문화,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재평가 및 주주가치 제고, 특정 사업 부문 매각을 통해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1기업분할, 목적
기업분할의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업의 업종 전문화
기업분할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이루면 의사결정 과정, 운영, 관리, 자금조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기업 구조 개선
일반적으로 순환출자 구조의 기업들을 지주회사 구조로 바꾸기 위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주 회사 구조는 출자 구조가 단순화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기업가치 재평가, 주주가치 제고
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과 비핵심 사업 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으면, 각 사업 부문 단위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분할을 통해 독립된 별도의 기업으로 상장됨에 따라 합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4. 특정 사업 부문 매각
기업분할은 일종의 특정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 중에서 비핵심 사업이나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따로 분리하고 이를 매각한다면, 매각 대금의 현금유입을 통해 재무 상태를 개선하거나 핵심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분할, 종류
기업분할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방식으로 나뉩니다.
인적 분할은 기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형식의 수평적 기업분할의 형태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다는 점은 기업 쪽에 유리한 측면이며, 주주들도 대체로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 방식을 선호합니다.
물적 분할은 모회사의 부서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율 100% 소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수직적 기업분할의 형태입니다.
기존 주주가 주주가 되는 인적 분할과 달리 기존 법인이 주주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3. 기업분할, 장단점
기업분할에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기업분할, 인적 분할의 장단점
- 장점
1.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어야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2.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므로 기본 주주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상장회사에서 인적 분할된 신설법인은 즉시 상장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단점
1. 비주력, 비우량 사업 부문을 떼어내어 인적 분할 하였다면, 비주력 사업 부문만을 보유하고 있는 신설법인은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우량한 주력 사업 부문에 묻혀있던 비우량 사업 부문의 문제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2기업분할, 물적 분할의 장단점
- 장점
1. 신설법인을 새로 공모 및 상장시키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신설법인 사업부에만 투자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용이해 집니다.
2. 분할된 사업부를 총괄하는 CEO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전문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단점
1.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새로 받기 위해 상장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2. 분할된 회사들의 경영을 관리하는 데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기업분할, 절차
기업분할의 대략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
1기업분할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며 주요 사항을 기재합니다.
1. 분할 신설 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정보
2. 분할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분할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가액 등
2기업분할 절차 2. 분할 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기업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3기업분할 절차 3. 주주총회 특별결의
분할의 승인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4기업분할 절차 4.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칩니다.
5기업분할 절차 5. 창립총회 개최
채권자 보호 절차 이후, 분할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고일로부터 본점은 2주 내, 지점은 3주 내 분할등기를 해야 합니다.
5. 기업분할, 대응방법
기업분할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시작입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어 방대한데요.
분할의 목적, 사업 부문 분할 이후 지분 구조, 세금 처리 방안 등 기업경영의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률 검토를 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러한 계획서 법률 검토와 더불어 주주총회의 결정, 법률적 리스크 검토, 기업분할 등기 절차 및 공시, 채권자 보호 절차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M&A전문변호사 상담을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