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작투자 장단점과 계약서 작성 방법

기업자문변호사는 🔗인수합병이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으로 장기적이며,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 독립적인 주체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합작투자는 단기적이며, 합쳐지는 것은 없지만 두 회사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합작투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수평적 합작투자: 두 개 이상의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성립하기 위해 자금을 내고 경영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

• 수직적 합작투자: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자금을 내고 경영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

• 혼합적 합작투자: 두 개 이상의 법인이 동일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자금을 내고 경영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

1. 마케팅 범위 확대

2. 자금조달 용이성과 불확실성 감소

3. 새로운 시장 접근 가능

4. 특정 목표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

5. 위험비용 분담

1. 빈번한 의견 충돌, 분쟁

2. 외국기업 핵심기술 유출

3. 불필요한 경영간섭

4. 분쟁조정의 어려움

5. 혜택의 기회 및 정도 점차 감소

합작투자 계약서는 공식 문서이므로 제목, 날짜, 계약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계약의 목적 등을 포함한 문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작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 목표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술합니다.

1. 회사 이름

2. 회사 사업목적

3. 회사의 자본금

4. 주주들의 출자금 및 지분율

5. 정관

6. 주식 발행 수, 액면가

7. 주권 발행 여부 등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아래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 51:49 지분율 구조

가장 많은 지분 구조로 서로 비슷한 기여를 하면서, 의사결정이 지체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쪽 기업에 다수 지분권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50:50 지분율 구조

서로의 지분율을 동일하게 하여 협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66:34 지분율 구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3분의 2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결의의 일방적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34%를 확보합니다.

각 합작자의 자본 기여액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는 돈, 부동산, 기술, 노동력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각 합작자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여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금 기여 비율, 역할 등 이익 분배에 대해 명시하시면 됩니다.

합작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나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여, 합작자 간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합작 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어떤 조건에서 합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명시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의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세요.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의 모든 당사자가 문서를 간인하고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