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M&A |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와 발의안 정리

외국인투자 신고 M&A 시 숙지해야 할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란 국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국의 재량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M&A에 있어 안보심사 제도는 표면적인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인수합병 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단일 법전이 아닌 복수의 법률에 의해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촉진, 지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투자를 제한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외국인 투자의 유치보다는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와 보호가 목적이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M&A 시 사전 승인 및 신고 절차를 강력하게 규율합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합작투자 및 M&A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 요건과 절차는 동법 시행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절차 운영규정」을 통해 집행됩니다.

현행법상 안보심사의 대상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승인 대상 물품·기술로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M&A 거래에 대해 현장 자문 시, 현행 법령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사각지대로 인해 막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슈는 외국인투자의 정의입니다.

현행법은 이를 “외국인이 해당 국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직접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 국내 사모펀드(PEF)나 기존 국내 법인에 투자한 뒤 그 국내 법인이 다시 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핵심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간접투자 방식을 취하면 법률상 안보심사 대상인 외국인투자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막고자 모법의 외국인투자 정의 자체를 간접투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비상조치 적용 배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정교하게 개정하여 타겟팅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합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제재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및 해외 재무적 투자자(FI)·전략적 투자자(SI)가 국내 기술 기업을 상대로 외국인투자 신고 M&A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의 실무 전략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실사 단계의 안보심사 타겟 식별: 인수 대상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인지, 대외무역법상 통제 품목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해당 시 국가지원 R&D 자금 투입 여부에 따라 사전 승인 대상인지 사전 신고 대상인지 절차적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M&A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실사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딜 구조 수립 및 간접투자 리스크 통제: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우회 지분 인수를 계획한다면 시행령·법률 개정 방향을 주시하여 간접투자가 안보심사 요건에 해당할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 선행조건 설정 및 타임라인 관리: 안보심사는 사전 확인 30일, 전문위원회 90일(최대 30일 연장), 외국인투자위원회 45일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SPA 체결 시 정부의 안보심사 승인을 거래 종결의 필수 선행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롱스탑 데이트(Long Stop Date)를 여유 있게 설정하여 심사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위협을 방지해야 합니다.
• 평가표 기반의 안보위해 완화 전략: 전문위원회가 심사하는 위협요인·취약요인 기준을 역으로 분석하여 거래 성사 전부터 강력한 사이버 보안 대책,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경영 통제 분리 등 당국의 우려를 불식할 선제적 완화 조치와 확약서를 제안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M&A 자문의 질은 개별 기술과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의 매끄러운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