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글로벌 시장 진출과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의 중요성
- 2.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 | 크로스보더 M&A의 법률 검토 및 규제 요소
- 3.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 | 일본, 홍콩, 태국의 M&A 규제 핵심
- - ① 일본 : 기업가치 제고 지침과 FEFTA 사전 심사
- - ② 홍콩 : 인수합병 코드 규정 엄격 적용 및 30% 의무공개매수
- - ③ 태국 : 단계별 트리거와 연쇄지배 원칙
1. 글로벌 시장 진출과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의 중요성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글로벌 인수합병 법제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 및 사모펀드들의 해외 시장 확장, 신기술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크로스보더 M&A가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M&A는 단편적인 기업 매매 거래를 넘어 대상 기업이 속한 국가의 회사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반독점법), 국가안보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글로벌 법률 체계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크로스보더 M&A는 엄격한 공시 의무, 주주 보호 절차, 소수주주 지분 매수 청구권,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성공적인 크로스보더 M&A 클로징을 위해서는 거래 초기 기획 및 사전 실사 단계부터 구조화, 정부 인허가 승인, 거래 보호 장치 설계, 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 후 통합(PMI)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 | 크로스보더 M&A의 법률 검토 및 규제 요소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 수행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4가지 주요 컴플라이언스 및 법적 검토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국가안보 심사 승인
최근 글로벌 M&A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각국의 강화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입니다.
미국(CFIUS), 호주(FIRB), 오스트리아(Investment Control Act) 등 주요국은 반도체, AI, 통신, 에너지, 핵심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술·데이터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거래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률실사 초기 단계에서 FDI 승인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고 거래 계약서 상 선결조건으로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2) 의무공개매수제도
유럽, 아시아,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수인이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주식 매수 의무가 발생하여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자문사는 각국 관할권별 발동 기준 지분율(Ex.오스트리아 30%, 아르헨티나 50%)과 최저 매수가격 산정 기준(최근 12개월간 최고 매수가 등)을 정밀히 계산해 제공해야 합니다.
(3) 거래 보호 장치
우호적 M&A 시 제3자의 적대적 난입을 방지하고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약적 장치가 활용됩니다.
(4) 소수주주 강제매수 청구권 및 상장폐지
인수인이 대상 기업의 100% 완전자회사화를 도모할 경우 고도 지분율(90%~95%)을 확보한 후 잔여 주주들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스퀴즈아웃(Squeeze-out) 및 상장폐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3.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 | 일본, 홍콩, 태국의 M&A 규제 핵심
특히 일본, 홍콩, 태국 등 주요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크로스보더 M&A를 준비 중이시라면 각국의 규제에 대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일본 : 기업가치 제고 지침과 FEFTA 사전 심사
일본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은 금융상품거래법 회사법을 기초로 작동하며, 경제산업성의 인수 지침이 거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② 홍콩 : 인수합병 코드 규정 엄격 적용 및 30% 의무공개매수
홍콩은 금융 허브로서 글로벌 자본의 M&A가 활발하지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인수합병 코드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의무공개매수 : 매수자 및 공동행위자가 대상 기업 의결권의 30% 이상을 취득하는 순간, 나머지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크리퍼 룰 : 기존 30%~5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도 12개월 이내에 2%를 초과하는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의무공개매수가 발동됩니다.
- 주주 평등 대우 원칙 : 모든 동일 클래스 주주에게 동등한 조건과 가격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정 대주주에게만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래 구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③ 태국 : 단계별 트리거와 연쇄지배 원칙
태국은 자본시장 감독위원회(CMSB) 및 증권거래법에 의해 공개 M&A 거래가 규제됩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은 법률 체계 근간과 감독 기관의 운용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현지 규제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사전 규제 리스크 차단, 주주 이익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래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크로스보더 M&A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려면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관할권 현지 로펌과의 MOU를 통해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