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식상장 | IPO 의의 및 법무법인 역할
- - IPO 단계에서의 로펌 역할
- 2. 주식상장 | 준비 단계에서의 의무와 실사
- - 핵심 사업 계약 및 지식재산권(IP) 실사
- - 소송 및 우발 채무·준법 시스템 실사
- 3. 주식상장 | 공시 및 심사 단계 대리와 책임 관리
- - 상장 예비심사 대응 및 거래소 심사 대리
- 4. 주식상장 | 상장 후 규제 준수 및 분쟁 대응
- - 자본시장법 전문변호사 자문 받아야
1. 주식상장 | IPO 의의 및 법무법인 역할
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은 기업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주식을 최초로 공개 발행하여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 등에 공식적으로 주권을 등록하고 매매를 개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식상장은 기업에 공모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본시장 진입의 핵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IPO의 모든 과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 복잡하고 엄격한 법규의 통제를 받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시장에 따라 상이한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춘 뒤, 질적 심사요건을 고려해 주식상장이 결정되므로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과 같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 안정성 등을 상장예비심사 등의 단계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IPO 단계에서의 로펌 역할
기업 및 금융전문변호사 등 자본시장법 상 주식상장을 다수 대리해본 변호사는 IPO를 추진하는 기업의 법률적 안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공적인 주식상장을 위해서는 금융, 회계, 법률과 같이 다방면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법률실사, 공시 책임 감축, 규제 기관 대응은 상장 성공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변호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기업의 초기 준비 단계인 법률 실사를 통해 잠재적 법률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하며, 공시 서류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를 완수합니다.
2. 주식상장 | 준비 단계에서의 의무와 실사
주식상장 절차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은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법률 실사입니다.
상장 추진 기업의 전방위적인 ‘법적 건강진단’을 통해 잠재적 하자를 식별하고 상장 적격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게 요구되는 경영 투명성은 법률 실사의 최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핵심 사업 계약 및 지식재산권(IP) 실사
주식상장을 꾀하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 능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계약과 자산의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및 우발 채무·준법 시스템 실사
기업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파악하여 우발 채무를 감소하는 것 역시 주식상장 자문 변호사단의 업무입니다.
3. 주식상장 | 공시 및 심사 단계 대리와 책임 관리
주식상장 자문 변호사단은 법률 실사를 통해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과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관리하며, 발행인의 법적 책임을 분산하고 심사 과정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IPO의 핵심 서류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서류에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발행인은 물론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자문을 진행한 로펌의 변호사까지 투자자 손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검토는 극도의 신중함을 요합니다.
1)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법적 검토 : 기재된 사업 내용, 재무 정보, 위험 요소가 법률 실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자본시장법상 필수 고지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2)투자 위험 요소 명확화 자문 : 변호사는 기업이 처한 모든 잠재적 위험(경영권, 규제, 소송 등)을 법적 책임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자문하여, 향후 미고지 책임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3)공시 서류 적법성 의견서 제출 : 제출되는 공시 서류의 법적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고 발행인의 법적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4)금융감독원 정정 요구 대응 대리 : 지배구조 투명성, 특수관계인 거래의 합리성 등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심사 통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대응 및 거래소 심사 대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상장 예비심사신청서는 기업이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기업의 재무, 경영 성과, 분산 요건 등 상장 적격성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층 질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주식상장 요건에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 내부 규정 신설 및 개정, 주요 계약의 변경 등을 통해 법률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돕습니다.
4. 주식상장 | 상장 후 규제 준수 및 분쟁 대응
주식상장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문단은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자문 및 리스크 관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1. 상장 후 공시 의무 및 법규 준수 체계 자문 | 지속적인 공시 의무 준수 자문 : 정기 보고서(사업/분기보고서), 수시 공시 사항이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문 →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및 과징금 등 제재 방지 |
내부자 거래 및 부정 거래 방지 : 임원 및 주요 주주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등 내부자 거래 규제에 대한 교육 및 준법 시스템 구축 지원 →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 차단 및 경영진 보호 | |
ESG 등 비재무적 요소 자문 :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경영 체계 구축 지원 → 비재무적 공시 의무 이행 및 사회적 책임 확보 | |
2. 증권 관련 분쟁 대응 및 소송 대리 | 손해배상 소송 및 증권집단소송 대리 : 공시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기업을 대리하여 방어 논리 구축 → 기업 신뢰도 및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 방어 |
규제 기관 제재 대응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조사 및 제재(과징금, 거래 정지 등) 발생 시 이의 제기 및 행정 소송 대리 → 기업의 권익 보호 및 제재 수위 최소화 | |
3. 상장폐지 등 위기 상황 대응 자문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 대표·이사, 임원진 등 횡령/배임 발생 시 개선 계획서의 법률적 논리 수립 및 제출 대리 → 기업의 계속성 유지 및 상장 유지 |
법적 구제 계획 수립 : 추후 법인회생 절차, 주식 처분 제한 등 상장폐지 위험 수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법률적 구제 방안 모색 및 실행 자문 → 상장폐지 등 악조건 속 기업 영위와 관련한 결정·판단 조력 |
자본시장법 전문변호사 자문 받아야
변호사는 이처럼 주식상장 전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적·사업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법률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업이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각 산업별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변호사, 주식상장 대리,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자문 등 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심사 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기타 증거조사 전문가가 속해 있으므로 법률적 책임 관리 및 실사 시 쟁점 해결에 시너지를 냅니다.
주식상장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장 전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은 물론 상장폐지 위기 대응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본 법인에 사안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