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파산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 - 법인파산 신청이 늦어졌을 때의 문제
- 2. 법인파산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 - 채권자로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3. 법인파산 절차의 흐름과 제출 서류
- - 법인파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4. 법인파산 신청 비용과 도산전문변호사 선임 시 이점
- - 법인파산전문변호사 TF 구성으로 맞춤 조력
1. 법인파산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법인파산 제도 한눈에 보기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실상 법인 정리는 회생과 대립하는 선택이 아니라 같은 판단 축의 다른 지점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으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된 사건이 법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이유 때문이며, 따라서 두 절차는 처음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이 늦어졌을 때의 문제
법인파산 신청은 대표자분들이 가장 미루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이 늦춰질수록 다음 항목은 누겆괴도, 이들은 대부분 대표자 개인의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인파산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법인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따라 법인은 채무초과만으로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무의 종류나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그리고 채권자입니다.
관할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파산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파산절차는 중단되므로, 회생 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이 사실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로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 신청은 채무자만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도 법인파산은 채권의 정당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는데도 정리 절차를 밟지 않고 자산이 조용히 흘러나가는 상황에서는 채권자 신청 파산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자산 조사와 환가가 강제로 개시됩니다.
- 파산 직전에 이루어진 편파변제나 자산 이전은 부인권(법 제391조) 행사 대상이 되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재산 은닉이나 부실경영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거래 원장 등)와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부도 어음, 은행거래정지 증명 등)을 소명해야 하며, 예납금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3. 법인파산 절차의 흐름과 제출 서류
법인파산 신청 절차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을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현금화된 재산으로 임금, 퇴직금, 세금, 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선고 이후 절차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자산 목록과 채권 자료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조사가 빠르게 끝나고 자료가 미비하면 보정서 제출과 추가 조사가 반복되어 소요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인파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의외로 재무 자료가 아니라 채권자목록입니다.
거래처, 금융기관, 리스, 조세, 임금,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먼저 시작하시면 전체 일정이 크게 단축됩니다.
구분 | 법인파산 제출 서류 |
| 기본 | 채권자목록(성명·주소·연락처·채권액·담보 여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조직도,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
| 재무 | 최근 3년분 이상 결산보고서,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 자산 |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결산보고서 |
| 채권자 신청 시 | 채권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계약서·공정증서·외상매출금 장부 등), 지급정지 사실 소명자료(부도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 증명서 등)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심문기일에는 대표자가 직접 출석) |
4. 법인파산 신청 비용과 도산전문변호사 선임 시 이점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등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인지액 | 채무자 신청 1,000원 채권자 신청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 |
| 송달료 | 기본 204,000원 + (채권자 수 × 5,640원 × 3) | 법원 구내 은행 납부 후 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 |
| 예납금 | 법원이 사건 규모에 따라 결정 | 환가·부인권 행사 등 절차 진행 비용으로, 미납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인지액과 송달료 산정 기준은 법원과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부담은 예납금입니다.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부인권 행사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예납금 마련 자체가 첫 번째 과제가 되므로 신청 전에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전문변호사 TF 구성으로 맞춤 조력
대륜에는 법원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와 도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요구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 신청 단계에서 미리 그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구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파산 소요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법인 정리와 함께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문제, 조세 제2차 납세의무, 임금 체불 관련 형사 리스크를 같은 팀에서 검토합니다.
사내 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가 청산 재무자료 작성과 체납 정리, 임금채권 처리를 병렬로 담당하여 진행하므로 법인파산 이후 파생되는 모든 절차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법인파산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표자 개인에게 남는 책임은 무엇인지를 첫 회의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으므로, 편히 상담접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