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의미, 절차 및 분할을 하는 이유는?

물적분할은 분리 및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은 신설회사나 합병 상대 회사의 신주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분할회사가 이를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회사는 신설회사나 합병 상대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포함하게 되어 주당 가치가 상승합니다.

또한, 기존 주주들은 분할 전과 동일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LG화학은 물적분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2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인적분할이 아닌, LG화학이 신설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 및 상장을 거치면서, LG화학의 지분율은 81.84%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즉, 신설회사의 주식이 기존 주주들에게 직접 배분되어 주주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인적분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2021년,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인적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이 0.6073625, 신설회사인 SK스퀘어가 0.3926375였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SK텔레콤 주식 2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수가 100주로 늘어납니다.

이후 인적분할을 통해 SK텔레콤 주식 60주와 SK스퀘어 주식 39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분할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주 전부터 주주총회일까지, 그리고 분할 등기 후 6개월 동안 분할계획서, 주식 배정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분할 승인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 기간과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내에서 직접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할을 진행한다면 분할된 사업부를 총괄하는 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인력 배치 역시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순환체계를 이루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 사업 부문만을 분할해 별도의 회사로 만든다면,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매력적인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 전체가 아닌 같은 계열사인 이마트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기업 간 순환출자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배력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분할과 동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목적, 지분 구조, 세금 처리 방안 등 기업 경영의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분할계획서의 법률 검토는 물론, 주주총회 결의 지원, 법률 리스크 진단 등 분할 절차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인수합병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