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 대륜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파산 선고’ 이끌어

법인파산신청을 앞두고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먼저 ‘법인파산’은 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현금화 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남은 법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 즉 법인 대표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금지되고, 대면 만남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익 창출 창구 중 하나였던 ‘파티’ 개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뢰인의 어플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 정도였던 의뢰인 회사의 부채는 이듬해 6억, 7억, 10억까지 늘어나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처럼 신생 회사의 경우 ‘투자 유치’가 회사 존속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부 지원금 및 외부 투자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 비슷한 유형의 어플들이 생겨나면서, 수익 모델 구상도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쌓이는 적자로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10명 가량의 직원들 역시 모두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회사 직원은 대표인 의뢰인 한 명 뿐이었습니다.

임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사무실 역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직원 2명에 대한 퇴직금 3천 여 만원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관련 법 조항이나 용어도 생소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역시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도산법전문변호사들이 포진된 ‘회생파산그룹’을 운영 중입니다.

법인파산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회생파산그룹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