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법인 파산 종결 결정

의뢰인은 푸드업체로부터 식품을 공급 받아 백화점, 마트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병 후 영업에 영향을 주어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매출이 저조해졌고 대출 이자와 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법인 파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인 파산 진행을 위해 대륜의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년 코로나가 한국에 상륙함과 동시에 백화점, 마트 영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생이 중요시되면서 시식 코너 등 의뢰인 회사의 판매 향상에 중요한 요소들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마트의 영업이 중지되면서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륜의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해 법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식품을 공급 받았던 푸드업체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는 직원 급여를 충당하기에 급급하였고, 인건비와 퇴직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대륜의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용보증보험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업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운영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업의 변화를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새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대 이하로 매출은 저조하였습니다.

대륜의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구책을 마련하며 운영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파산 결정 선고를 위해 파산 신청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파산 종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법인 파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