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로펌이 보는 법률실사 시 중요한 대상들은?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 :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는지,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적법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 혹은 그 동안 발행되었던 주식 내역을 확인하고 주식이나 전환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한 적이 없는지, 발행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회사 내 일반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상주식 및 양도에 관한 것 : 주식에 대한 주주가 적법한 주주가 맞는지, 주식이 제대로 발행되어 있는지, 주주가 그 주주권을 상실하게 될 사유들은 없는지, 주식 양도 시 법적으로 제한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인허가 및 규제에 관한 것 :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에 관련해서 법에서 인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영업 및 계약에 관한 것 : 회사가 계약한 모든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전부 다를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유형에 관한 중요한 계약서는 다 보게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계약서 상 중요한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M&A 거래 시 계약서 상 제한이 없는지 알아보는 항목입니다.
소송 및 분쟁에 관한 것 :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승소, 패소 가능성을 고려하고 리스크가 얼만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인사 노무에 관한 것 : 우리나라 특성 상 인사 노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 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항목이며 각종 노동법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살펴보는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환경, 자산, 지식재산권, 보험 등 항목을 추가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서초로펌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라도 법률실사 중요하기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쪽에서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인수하는 회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에 매수인 측에서 실사가 들어오기 전에 매도인 측에서 법률실사를 준비해놓는다면, 더 빠르고 추가 항목을 요구할 때 재빨리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측에서 법률 실사를 준비하지 않거나 서류준비 진행속도가 느리다면, M&A가 더디게 진행되며 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쪽이 아니더라도 M&A를 하실 생각이라면 서초로펌의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