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와 기밀 유지 계약(NDA)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대전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기밀 유지 계약(NDA)을 사용하는 이유

먼저 NDA(Non-Disclosure Agreement)란 두 개의 기업 간의 거래 시 알게 된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 또는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의무 협정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NDA는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 간의 공개가 외부인과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잠재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때 양측은 자신의 이익과 전체 거래의 무결성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은 거래로 이어지는 논의를 보호하고 외부 요인(예: 주가)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ND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MOU 체결 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밀유지가 중요한 만큼 별도로 체결할 것을 대전법률사무소는 추천합니다.

NDA의 내용 및 조건

(1) 당사자

비밀 유지 계약의 당사자는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될 것입니다. 구매자는 ‘수신 당사자’가 되며, 판매자는 ‘공개 당사자’가 됩니다. 만일 구매자의 자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보증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기밀성

공개 당사자는 이 계약에 따라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밀 정보의 정의를 더 넓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신 당사자는 이에 대해 더 좁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기밀 유지 예외

기밀 유지 계약은 일반적으로 기밀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정보를 제외합니다. 예외 조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도메인에 있는 정보

– 공개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개한 정보

– 수신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제3자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

– NDA 서명일 이전에 수신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정보

(4) 정보 공개

잠재적인 거래 평가를 위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구매자 및 기타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신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직원, 고문, 변호사 및 투자 은행가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의 파기

공개 당사자는 당사자가 협상을 종료할 경우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항상 포함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공개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기록의 파기가 자신의 내부기록보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6) 집행/기밀 유지 종료

NDA는 계약이 발효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10년 또는 무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잠재적인 구매자도 무기한 계약에 묶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때때로 당사자들은 거래 완료 시 계약을 해지하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고 대전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7) 구속 조항

기밀 유지 계약에는 청탁 금지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는 수신 당사자와 그 자회사가 공개 당사자의 직원에게 접근하여 권유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때때로, 공개 당사자는 수신 당사자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갖지 못했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 준거법 및 관할권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중재 및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의미합니다.

(9) 구속력 있는 계약

NDA는 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