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임 위기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직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및 ‘공무원해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판결의 항소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단계에서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 항소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1. 자진 반납 및 반성문, 탄원서 제출을 통한 감형 근거 확보
2. 납세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3. 공직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자료 제출

형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감형이 이뤄지면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정직·감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법원은 형사판결에서의 선처, 공직 복귀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원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취소’ 또는 ‘재징계명령’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항소 절차에서 형량 감경 확보 (집행유예 가능성 극대화)

2. 행정소송 단계에서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주장 준비

3. 수뢰경위, 금품 반환, 반성문, 공직 경력자료 등 증거 체계적 정리

4. 형사·행정 공동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판 진행

공직자는 한 번의 실수로도 직을 잃을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복직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어진 징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 또는 정직으로 감경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속히 항소를 제기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공동으로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감형을 통해 공무원 복직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