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 삭제 세력’으로 인식, ‘자유’가치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갈라김한길 “尹대통령 국민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 위해서 일로매진, 정책 지향점이자 방법론”[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자유를 지워서 삭제하려는 세력”으로 인식을 감추지 않으며 국민통합은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는데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헌법적 의미에서 통합을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얘기했다. 현재의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그러나 현재 야권이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용어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함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부정했다. 오롯이 윤 대통령 자신과 보수진영의 ‘자유’가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통합보다는 시장자유에 기반한 보수적인 정책기조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다만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되는 소중한 우리의 생산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소위 말해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갈등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고 계시다. 국민통합은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연일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빡빡한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비단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라며 “부단히 국민통합을 향해서 다가가는 길이야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했다.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재천 법무법인헤리티지 대표변호사, 이우영 서울대 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영우 전 국회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특위위원 및 관계부처에서는 한지아 WHO본부건강노화컨소시엄 전문위원, 최보윤 변호사,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국토·교육·문화체육·고용노동·행정안전·보건복지·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사전문보기 - 尹대통령, 국민통합보고회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통합 어려운 국가” < 정부 < 정치 < 기사본문 - 폴리뉴스 Polinews

[통매음 처벌]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성별을 비하하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패륜적 농담을 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이다.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 ‘통매음헌터’라 불리는 기획고소에 연루되어 통매음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일지라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신공격이나 성적 발언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종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살핀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다만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건전한 그림 등을 올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김광덕변호사는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 복귀 시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애초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 더파워뉴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횡령의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소송의 중요 쟁점이 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김소율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lawissue.co.kr)

[더파워=최병수 기자] 불륜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 외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기혼자임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불륜 증거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되며,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하다.증거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에 못 이겨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필요에 따라 불륜 증거의 경우 수집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확실한 입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에 대한 것인지 파악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상간자위자료소송의 시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위자료는 사건마다 마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 외도 증거 외에도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불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상간자위자료이혼소송, 부정행위 사실 입증 못하면 패소 (thepowernews.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범죄로 불법 사금융이나 사이버 도박 및 사행성 게임 등과 함께 민생 경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특히나 최근에는 오랜 기간 경기악화 속에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거나 돈이 급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해 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 당국에서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 목적에 대해 이중으로 체크하고 있으나 범죄 조직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다양한 범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거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뒤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통장만 잠시 빌려준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알려주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이러한 식으로 범죄가 이뤄지다 보니 조직의 총책이나 간부급이 아닌 전달책 또는 수거책이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이들이 불법적으로 피싱 피해액을 현금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포함되므로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신동훈 변호사는 “범죄방식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들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연루 시 반드시 전문 법률지식을 보유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만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되거나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beyondpost.co.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기업 내 회계 담당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문회나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도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므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금전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단,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횡령 피해를 입힌 금액 규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다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횡령 범죄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는 힘들어진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업무상횡령죄, 불법편취 금액만큼 형사처벌도 무거워져 (globalepic.co.kr)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특히나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험 기준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처벌만 무거워진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신용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행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원균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주 시 구속될 수도 - 데일리팝 (dailypop.kr)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약간의 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커서 사고 이후 수습이나 처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초범일지라도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오창근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lawissue.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민법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던 첫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기혼자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불륜 증거는 흥신소, 심부름 센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시 법원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곽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결과가 모두 합법적이며 명백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이어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다면 반복해서 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기사전문보러가기 - 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beyondpost.co.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자영업자와 사업가들은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계약이 성립되어 수많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미수금, 즉 채권은 제때 반환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채권에 대한 권리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해 미수금을 받아내야만 한다.대표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과 앞으로의 거래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금을 변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기다리다가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이러한 케이스는 시장 내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금지급을 독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금 반환을 기다려주느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각종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을 끌어안다 보니 사업적 부담이 가중된다.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의거해 상사채권의 시효인 3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변제기 즉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므로 각 계약마다 시효기간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시효기간이나 시효를 중단시켰던 요소(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구두 또는 변제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더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래과정에서 오간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장문규 변호사는 “거래(계약)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미수금에 관한 문제는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러가기 - 미수금 소멸시효 전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필요,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