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받아낸 부산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질렀기에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감형을 통한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꼭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으로 인해 경찰은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음

■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었음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대륜 측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내다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이 초과하는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으며 혐의가 두 가지였기에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