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권리금 받기 방해한 건물주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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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권리금 받기 방해한 건물주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손해배상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로 건물주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이용한 후 나가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을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하기를 바라니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인이 임차인에 손해 발생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가임대차법 제10조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권리금 전액 지급하라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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