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폭행죄형량 징역선고] 형사변호사 고소대리 조력으로 폭행 및 상해 가해자 징역 받아내다

고소대리로 가해자 폭행죄형량 징역 받아낸 형사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가게영업을 마치고 건물을 내려오던 중 술에 취해 계단을 막고 있는 남성(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했지만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에 취해있었기에 피고인을 계단에서 밀치는 등의 쌍방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폭행죄형량을 주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변호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맞고소로 피고인이 된 의뢰인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형량은 낮추되,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변론과 동시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소극적 방어를 했을 뿐임

■ 의뢰인은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계단에서 밀치게 되었음

■ 의뢰인은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 측은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징역, 의뢰인의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죄형량으로 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형량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통해 쌍방합의로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