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혐의 불기소]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일반교통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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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혐의 불기소]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일반교통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로와 인접한 자신의 농장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 및 외부침입자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마을주민들은 그 울타리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의뢰인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주장한 교통사고변호사

본 사건의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해당 울타리 옆으로 비포장도로를 만들어 통해로를 확보했음

■ 대형차량의 통행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차량의 경우 통행이 가능함

■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통행을 현저히 방해해야 하지만 본 사건은 통행을 다소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임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검사 측에 불기소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기소 처분 받아내다

검사 측은 의뢰인의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과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가와 함께하는 재판, 달라지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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