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방어]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경찰수사 단계 불송치 처분 받아냄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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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방어]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경찰수사 단계 불송치 처분 받아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왕따시키는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키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왕따예방교육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이들을 앞에 두고 왕따의 무서움에 대해 훈육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부모님은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사동행과 변론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유튜브 영상은 왕따예방 교육영상이 맞았음

■ 해당 영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아동들의 부모에게도 동일한 영상을전송함

■ 감금 및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었으며 아동들은 원할 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음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 처분

경찰수사관은 피해자진술과 의뢰인진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인해 경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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