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등 처벌방어] 애인집 도어락파손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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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등 처벌방어] 애인집 도어락파손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애인과 다툼 이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취되었습니다.

만취하여 다툼이 계속 신경 쓰였던 의뢰인은 애인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도어락을 파손한 후 잠들어있던 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게 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재물손괴죄 등 상황에 처벌의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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