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송치] 횡령배임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사실 아님을 밝혀 불송치

결과 불송치

조회수 31

[업무상횡령죄 불송치] 횡령배임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사실 아님을 밝혀 불송치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소인은 동업관계 철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의뢰인은 고소인 몫의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공용계좌의 금전 중 일부를 고소인에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역에 따르면 횡령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요구하는 자금을 전달했을 뿐 횡령한 바가 없었음

■ 피의자가 결제하여야 할 부분은 대부분 결제를 마쳤거나, 고소인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음

■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입금한 돈 등은 고소인의 요구로 전달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 운용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 단계에 저희 대륜 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한 결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