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적으로 마무리] 타인 간 대화 녹음 및 누설하여 통신보호법 위반한 피고인 선고유예로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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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성공적으로 마무리] 타인 간 대화 녹음 및 누설하여 통신보호법 위반한 피고인 선고유예로

타인 간 대화 녹음·누설로 변호사상담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 법을 위반하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는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인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유죄판결 나올 시 피고인 받게 될 피해 상당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통신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세심한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통신보호법 위반 사건정황 등 참작해 선고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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