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변경소송 승소] 아내의 자녀에 대한 심각한 체벌 등 아동학대범죄 강조

양육권변경소송, 더 나은 양육환경 위한 결심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였고,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아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던 중 몸에 상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녀를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화가 났는데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 후 친권, 양육권변경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심각한 체벌 등 아동학대범죄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권, 양육권변경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자녀는 상대방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음

■ 상대방은 자녀에게 심각하고 반복된 체벌을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음

■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않음

전담팀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녀 또한 의뢰인과 살고 싶어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변경소송 원고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 양육권변경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경소송에서는 자녀의 의견, 경제적 지원 가능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륜은 이뿐만 아니라 아내의 아동학대범죄를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