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수억 원 피해금 발생 보이스피싱전달책, 기망의 고의 배척 위한 전략 수립 성공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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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무죄] 수억 원 피해금 발생 보이스피싱전달책, 기망의 고의 배척 위한 전략 수립 성공

3억 원 가량 전달한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속아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3억 원 가까이를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망의 고의 배척하기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여 보이스피싱무죄 주장을 하기로 결정함

■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를 배척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힘

보이스피싱전담팀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모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적극적인 법리적 다툼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이스피싱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변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수억 원의 돈을 전달하였으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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