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이혼변호사의 조력에 상간 손해배상 받아내 !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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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견딜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 사례가 풍부한 이혼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속이고 오랜 기간의 불륜 대상이 있었고, 이러한 불륜은 최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수년 전부터 상간관계를 유지함의 통화 녹음을 제시하여,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강조해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의 위자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막대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륜을 지속해 옴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 승소 ”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청구한 대부분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처음에 화해결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강경한 의지에 재판을 요구하여 상간녀소송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받으시며, 조금이나마 위자가 되었다며 이혼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 을 전담으로 해결한 사례가 풍부한 이혼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적절한 위자료 제시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관련하여 상간녀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