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피고 입장 방어] 유책배우자에 제기된 외도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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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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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유책배우자였던 의뢰인은 앞서 원고와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당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돌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혼 기간 내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을 저희 대륜에 외도위자료 소송 방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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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던 만큼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내는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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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원고가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협의한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혼 당시 원고는 불륜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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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분에 합의한 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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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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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협의 이혼할 당시 최대한 원고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 피고 입장 방어] 유책배우자에 제기된 외도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이혼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외도위자료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유책배우자인 피고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감액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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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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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금액이 책정되는데요. 외도위자료는 보통 배우자의 유책 사유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같은 이유를 통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협의 이혼 당시 원고가 의뢰인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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