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성공]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원고청구기각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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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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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간녀소송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자녀 양육도 뒤로한 채 집을 나가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과 살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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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집을 나와 홀로 살고 있어 유부남인 것을 몰랐는데요. 의뢰인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양육도 중단한 채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갑자기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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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할 뿐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 원고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집을 나온지 오래 되었다며, 원고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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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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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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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피해자이며, 청구를 기각해야 함

배경3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대응 성공]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원고청구기각

이혼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에 성공한 의뢰인은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이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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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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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하는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장을 받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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