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항소심감형 사례]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감형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 등
___
집행유예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사이였고,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황이라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유사강간죄, 특수폭행죄 등 사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전문로펌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도어락에 문제가 생겨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등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로펌 항소심감형 사례]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감형 받아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강간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을 원하셨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요소를 정리, 이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해 항소심감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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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유사강간죄는 성범죄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 역시 함께 명령 받게 되니 전문변호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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