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2,000만 원] 가사전문변호사, 존재 알면서도 불륜 지속한 피고에게 손해배상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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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충격을 받았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상간남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두 사람의 문자내용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혼소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불륜행위를 지속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함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불륜행위를 지속하였음

두 사람의 불륜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2,000만 원] 가사전문변호사, 존재 알면서도 불륜 지속한 피고에게 손해배상받음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가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해당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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