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과거양육비 36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매달 5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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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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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가치관 및 성격 차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뒤로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혼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비도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여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양육비소송에서 청구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혼을 한 이후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상대방은 이혼 이후 제대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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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육비소송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3600만 원을 지급하되 120회로 분할하여 매월 3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또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양육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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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양육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로 제대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