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벌금형] 전문변호사, 피해자 특정된 사건 실형 면할 수 있도록 조력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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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욕죄 벌금형] 전문변호사, 피해자 특정된 사건 실형 면할 수 있도록 조력

인터넷모욕죄 혐의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

인터넷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게 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모욕적인 댓글을 올리며 싸움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인터넷모욕죄, 통매음 등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했다고 합니다.

전문변호사 “피고인 혐의 일부 인정,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인터넷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이 사건의 발단은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것 때문이었음

■ 피고인은 카페에 올린 글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인터넷모욕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인터넷모욕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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