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의 외도 밝혀내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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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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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자꾸만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아내는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떡볶이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영업을 마치고도 자꾸만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의심한 의뢰인이 퇴근 후 다시 가게를 방문하자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간남의 정체는 배달대행업체 사장이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성관계까지 가졌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가 1년 넘게 지속되었음을 주장함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여 의뢰인 가정을 파탄내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의 외도 밝혀내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11313847.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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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소송과 같은 상간 및 외도관련 소송에서 역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팀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