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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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가 온라인금융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려는 목적이었으며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는 징역형을 받았으며 투자금 중 23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4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속아 7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에 의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현재까지 5400만 원의 돈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