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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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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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를 안고 손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를 안고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경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형사공탁을 한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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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