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사고를 회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6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며 들어오는 상대운전자를 피하려다 옆 건물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승자, 건물 안의 사람까지 다치게 되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직진신호를 보고 주행하던 중 좌회전 하려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차량은 옆 건물을 들이받아 의뢰인을 포함하여 2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이자 도로교통법위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위험감소를 위한 행위를 하려다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콘

해당 사건은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으로 유발되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피운전을 한 것임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배상함

배경3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사고를 회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교통사고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일이 벌어진 점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자동차 등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을 저지르게 되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