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처벌방어] 사고를 회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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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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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며 들어오는 상대운전자를 피하려다 옆 건물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승자, 건물 안의 사람까지 다치게 되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진신호를 보고 주행하던 중 좌회전 하려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차량은 옆 건물을 들이받아 의뢰인을 포함하여 2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이자 도로교통법위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위험감소를 위한 행위를 하려다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으로 유발되었음
피고인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피운전을 한 것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배상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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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일이 벌어진 점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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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자동차 등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을 저지르게 되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