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대리] 대전통매음변호사, 음란한 메시지 받은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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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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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영업을 하며 알게 된 남성에게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두 번 연속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남성은 의뢰인의 업무적으로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영업 계약을 파기하며 의뢰인의 영업 실적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전통매음변호사는 해당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연락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죄를 구성하는 내용임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만류함
의뢰인은 고객과의 업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걱정이 심해짐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대리] 대전통매음변호사, 음란한 메시지 받은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60617990.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검찰은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피소고인에게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고소대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전통매음변호사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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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요소가 더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