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처분 집행정지 성공
결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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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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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본 사건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과 관련해 이의가 있던 의뢰인 측은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폭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의 허위 주장으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학폭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 정지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이번 소송의 인용은 꼭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이 상대방 학생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몰렸음을 강조하여 이번 학폭행정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음
상대방 학생은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신청인을 학폭가해자로 만들었음
신청인은 처분 집행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
successful case
![[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처분 집행정지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55242465.webp&w=828&q=75)
학교폭력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폭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변경재결 중 ‘학교에서의 봉사, 학생 특별교육’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폭행정소송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양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약 상대 측 주장으로 인해 학폭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